중국 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지
한국 대학가(街)요? 술집과 먹자골목밖에 더 있나요.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있냐고요.
젊은이들 탓할 일 아닙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나요.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 아닙니까.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어요, 왜나고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몸통은 하나입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합니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쉽냐고요? 발상을 바꾸면 됩니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입니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어요.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못 붙이죠.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입니다.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다 사업을 접고 있어요.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금융 하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립니다. 이 돈이 코스닥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됩니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정부도 답답하지만 진짜 역적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벤처와 중소기업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코스닥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주식을 산다? 이래도 됩니까.
국민연금이 팔면 연기금·펀드들이 다 따라 합니다. 코스닥이 위축되고 중·소형주가 힘 못쓰는 게 다 국민연금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이 침체되는데 누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까.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국민연금 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키우는 게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도 높이는 겁니다.
국민연금 550조원 중 몇조원만 꾸준히 중소기업에 투자해보라고 해요. 투자가들이 몰려들고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 겁니다. 창조경제는 곧 창업 활성화라면서요? 그런데 왜 중·소형주 팔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가만 놔두나요?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