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한·미 동시수사::짱공유닷컴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한·미 동시수사

19.05.07 16:09:22추천 13조회 6,389

미국, 최대 1천300억원 벌금…한국선 자동차관리법상 벌금 1억

미국서 추가 리콜 가능성도…"한국 솜방망이 처벌에 결함 은폐 되풀이"

검찰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검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서로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를 받아왔다.

뉴욕주(州) 남부의 8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SDNY는 미국 내 93곳의 연방검찰청 중 수사력·영향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사이버 범죄 등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은 SDNY 관할에서 다수 일어난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로는 엔진 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2017년 3월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미국 내 119만대 리콜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엔진 핵심 부품인 '콘로드 베어링'이며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제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타2 엔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대를 리콜했다.

미국 검찰은 현대차가 2015·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검찰도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미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훨씬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처벌 수위 자체가 확연히 달라서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현대차는 최대 1억원만 벌금으로 내면 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낮은 처벌 수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결함 은폐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미국에선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900만달러(한화 약 1천2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조 단위의 리콜 비용(엔진 수리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돼 추가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리콜 비용에 더해 추가 집단소송의 위험도 안게 될 수 있다.

도요타는 가속페달 급발진 사고로 인한 리콜 당시 늑장 리콜로 미국 NHTSA에서 벌금 6천615만달러(약 774억원)를 부과받고, 미국 검찰이 도요타 회장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을 지불했다. 당시 도요타는 중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GM의 경우 차량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한 리콜 문제로 NHTSA에서 벌금 3천500만달러(약 409억원)를 부과받았다. GM 역시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7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의 합의금을 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벌금이 가볍고, 결함을 은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 부적절한 리콜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며 "결함 은폐 시 기업이 물어야 하는 벌금을 1천억원 정도로 대폭 올리지 않는 이상 폐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06722&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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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스타일님의 최근 게시물

섬세한녀석 19.05.07 23:40:09 바로가기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현기가 자랑스럽다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뭘 ㅎㅎ 눈가리고 아웅

tlstm1 19.05.08 23:38:43 바로가기

어차피 살꺼면 좀 조용히좀 하세요

낚갤_귀릿 19.05.07 17:13:20 바로가기

그래도 사니까요

등록순| 추천순

_Alice_ 19.05.07 16:30:17

토요타도 그렇게 털리고 사장까지 기어나와서 사과하고 말도 아니였는데.... 보고 배운게 없나봄

낚갤_귀릿 19.05.07 17:13:20

그래도 사니까요

말먹는당근 19.05.08 12:18:29

확실한 돈줄이 있으니....

pen 19.05.09 00:45:23

그때 일시적으로 토요타 밀어내고 순위오른걸 지들이 잘해서 그런걸줄 알고 더 방만하게 경영했던 놈들입니다...
토요타가 리콜쇼크에서 회복하면서 현기를 눌러버리니까 지들이 뭣때문에 밀리는지도 이해 못하고 있더만...

SauLaBi 19.05.07 19:10:18

현기는 뭐다?

섬세한녀석 19.05.07 23:40:09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현기가 자랑스럽다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뭘 ㅎㅎ 눈가리고 아웅

반지똥구멍 19.05.12 12:45:42

여기도 있죠 조만간 10위 한다는 분들

TopiA 19.05.07 23:57:57

한국은 그래도 계속 삽니다. 암요.

모던워페어2 19.05.08 00:59:15

대기업에 너무관대한 대한민국,,, 미국하고 액수차이가,,,,

自視自聽 19.05.09 04:54:57

대기업에게 1억은...

경범죄 벌금 4만원 딱지 뗀 수준이죠..

시아z 19.05.09 23:42:45

4만원도 아니고 그냥 물건사고 10원잔돈 생긴거 걍 버리는 느낌일듯.

스콜스발리슛 19.05.08 10:13:42

살수 밖에 없으니까요

짱226 19.05.08 13:24:35

한국 국민들 쥐어짜서 미국에 벌금으로 주게 생겻네
시발놈들... 또 오르겠네

지카냐 19.05.08 15:47:57

무기능인들이 조립하는 엔진인데....기술력도 없는데 계속 팔리는...은폐의 장인들 ㅋㅋㅋ

tlstm1 19.05.08 23:38:43

어차피 살꺼면 좀 조용히좀 하세요

Rpm180000 19.05.09 18:25:50

너나 조용히 하세요

jjunius 19.05.09 23:37:54

어차피 뒈질 거면 지금 뒈지세요.

dae0ne 19.05.09 15:18:01

에혀 뉴스 때리면 뭐하나

삭제 된 댓글입니다.

반지똥구멍 19.05.12 12:47:45

그래 정치적이자 치자 결함이 없냐고? 응 말해봐

정통부장관 19.05.10 16:51:16

우리나라 모든 시장경로나 법은 오로지 대기업들을 위한 나라

건방진호야 19.05.11 14:33:57

한미 동시 라니 웃기네......
현대 계열사가 다분리되서 이제는 덜해도...과거부터 로비로 커온 기업인데...
자동차는 여전히 정부와 언제나 함께해왔지... 신형쏘나타 나오는 시기에 기가 막히게 가스차 규제 풀리고...
국내 정부는 그냥 시늉만 할것이다 현대 망하면 수십년간 이어온 자기들 돈줄이 끈어지는데....
외제차는 하나걸리면 그렇게 극딜해도 현대는 뭐 걸려도 정부가 쉬쉬함...

Lurve 19.05.11 17:11:18

미국에서 확실하게 조져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형상용차 현대 기아 독점 좀 다른 데서 막아 줬으면 좋겠네요.

꿈꾸는미르 19.05.11 18:02:22

결함 숨겨서 얻는 이익이 얼마나 클건데 고작,1억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