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무면허 및 무보험 사고 관련 청원올렸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굽신, 굽신)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 또한 무보험 사고 피해를 당해서  

요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면허 및 무보험 법률에 관하여 청원을 올렸습니다.  

왠 오지랍이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더욱 법률이 강화되어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 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청원 동의와 청원페이지에서  추가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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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fz6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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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아랫글)

안녕하십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무보험 및 무면허 관련사고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법률 강화 및 보상관련 법 재정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과거에서 부터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더욱 늘어나며, 사고 유발 연령조차 낮아지는 만큼

처벌 및 보상에 관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 무보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물직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법을 강화하여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나몰라라 하는 가해자로 인해,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모든 처리를 직접 해야하는 지경입니다.  

해당 법률을 강화하여, 더이상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