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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D_Ryan

24.02.10 00:58:49수정 24.02.10 22:17:43추천 50조회 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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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씨푸우 24.02.10 01:10:51 바로가기

X같은 민식이법이라 적어놨네
내가 당시에 형량 높이면 범죄율 낮아진다고 하니
아니라고 거품물건 사람들 여기 과반이었는데

Sicut 24.02.10 07:27:29 바로가기

그래서.. 음주나 성범죄등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들은 벌금형을 없애야 함.. 부자들의 돈이 아니라 부자들의 시간을 뺏어야함. 20년형이나 40년형등으로..

치다루마 24.02.10 05:31:34 바로가기

부자들한테는 작은돈이죠.

곰아저씨푸우 24.02.10 01:10:51

X같은 민식이법이라 적어놨네
내가 당시에 형량 높이면 범죄율 낮아진다고 하니
아니라고 거품물건 사람들 여기 과반이었는데

병시인드라 24.02.10 04:11:50

형량 높이면 범죄율 낮아지는거 모르는 사람 마무도 없어요
근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입법부 새끼들이 일을 안하는 거에요

닭스훈트 24.02.10 09:48:33

사고자체가 운전자 과실은 별로 없는 수준인데
그걸 급하게 법으로 만들어버린거라 문제있는법임

음주하고 불법주차는 형량과 벌금 올리면 많이 줄어들게되어있음

프로미스나인 24.02.10 02:49:14

참... 음주운전 걸리면 요즘엔 벌금이 일단 기본 오백부터 시작이라고 보면됨. 만취상태에다가 어디하나 부시면 벌금이 천만원 이상도 나온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하더라 그래도... 어휴...

치다루마 24.02.10 05:31:34

부자들한테는 작은돈이죠.

Sicut 24.02.10 07:27:29

@치다루마 그래서.. 음주나 성범죄등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들은 벌금형을 없애야 함.. 부자들의 돈이 아니라 부자들의 시간을 뺏어야함. 20년형이나 40년형등으로..

프로미스나인 24.02.10 11:29:29

@치다루마 맞는 말씀인데 이 세상엔 부자만 있지 않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하가 훠얼씬 많아요 ㅠㅠ

훠큐 24.02.10 14:38:57

무슨 소리신지? 20년 40년 때리자는거와 직장인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20년 40년 무서우면 음주운전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로또1등3장 24.02.10 03:02:30

그니까 좀 법좀 ㅅ ㅂ

tokang 24.02.10 05:03:47

국개 지들부터가 음주운전을 수시로 하니….
어느 당은 대부분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만.

Rolento 24.02.10 05:57:19

근데 우리는 입법부 놈들부터가 상당한 음주운전 전과자 인지라

시베리안개숙희 24.02.10 07:48:35

누가 그러자나
사망관련 범죄 대부분이 술과 관련있다고
술도 담배도
가격 팍팍 올려서 못먹게하자
소주 한병에 한 2~3만원씩해봐
과음하래도 안할듯

yuljung 24.02.10 08:41:04

뉴질랜드처럼 아예 담배를 없애버리는것도 수입도 제작도 안함요. 담배 피다걸리면 불법이예요. 마약은 단기간에사람을 죽이지만 담배는 서서히 죽이죠 자기도 모르게 더욱 고통스럽게.. 담배피는사람 연기 머금고 물수건에 함번 뱉어보소 그게 내폐에 계속 쌓이는거니까..내장기들이 재떨입니까? 가래는 뱉을수라도 있지..
50년전까지만해도 사람들 납의 유해함 몰랐어요. 무연휘발유 나온지 40년밖에안되죠 담배도 몇십년뒤에 지구에서 사라질것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마약처럼 취급할겁니다

팜하니 24.02.10 14:48:47

술이 담배처럼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마시고 진상 안부리고 쓸데없는짓 안하면 되는거지
뭘 술까지 못먹게 하실라고 그래요 ;;
저같은 서민은 일마치고 소주 반주한잔 하는게 얼마나 소중한데 ㅡㅡ

게이시르 24.02.10 08:04:16

판레기들 모아 놓으면 음주운전으로 쳐 죽여버릴게

imax21 24.02.10 12:32:43

와 비추는 뭐냐?

닭스훈트 24.02.10 14:26:27

음주운전충

헬숑 24.02.10 14:40:08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때 내가 판사면 술 한모금 먹고 들어가서 15년 때려버리고 술김에 그랬다 하면 가해자 새끼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네

천재미공자 24.02.11 13:20:23

술이 나쁜건가 사람이 나쁜건가...
담배와 더불어 백해무익인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긴 한듯
한때 금연 열풍으로 흡연자가 많이 줄었고 담배에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커지고 금연구역 확대에도 아무런 저항이 없었듯이

이제 금주 열풍을 만들어서 술에대한 부정적 이미지 각종매체에 음주관련 장면을 넣지말고 기존것도 모자이크 처리 하고
흡연처럼 음주도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는 모양세를 만들면 좋을듯 담배처럼 술값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음주운전 및 주취범죄에 대한 처벌도 일벌백계에 가깝게 올리고 하면 좋겠네요.

사과맛요플레 24.02.11 15:16:52

아니 형량 높이면 범죄가 준다는 글에 민식이 법은 왜 X같은 법이 되어 있는거임? ㅋㅋㅋㅋ

무조건 형량을 높이자고 말은 하고 싶은데 정작 민식이 법은 지들이 싫어하는 당에서 만들었고 ㅋㅋㅋ

애쓴다 정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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