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부친다···19대 국회에 법안 재상정 ::짱공유닷컴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밀어부친다···19대 국회에 법안 재상정

라이제르

12.06.26 17:39:15추천 12조회 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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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재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론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18대국회에서 실패한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정권 말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19대 국회에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했다. 전문공항 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인천공항이 선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논의했고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를 때마다 여론과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인천국제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해양위 법안 소위에 계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또 재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매각과 함께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등을 매각·민영화하고, 부천역사·롯데역사·여수페트로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통폐합·정원감축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을 추진, 총 170개의 과제 가운데 123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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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제르님의 최근 게시물

레이시온 12.06.26 19:24:27 바로가기

무능하고 부패한 후진국 정부가 가장 먼저하는일이
국영기업 팔아먹는거랜다ㅋㅋ 노암 촘스키가 한말이지
울나라 진짜 남미처럼 후진국될거같다...

등록순| 추천순

라이제르 12.06.26 17:41:05

이병박 정부가 임기말에 물이 바짝 올랐네요...

월광동자 12.06.26 17:41:38

올해 연말쯤에 07년 외환위기보다 큰거 한방 터트릴거 같은 기분이 듬.

데스나이트 12.06.26 17:44:09

개인적으로는 올말에 독도 팔아처먹지 않을까 걱정됨...무슨 말도 안되는 협정 맺고 독도를 일본 소유로 인정한다 이런 개ㅈㄹ하지 않을지....

Sinneo 12.06.26 19:20:11

07년엔 그런 기분도 안들었는데 제대로 터트리신 분이 계셨지... 걱정이구나~

아트란타 12.06.26 17:41:42

또 미친짓을...에휴..

이도우로 12.06.26 17:42:33

쥐세키 진짜 막판까지 처먹을려고 안달 낫구만

미친존재감 12.06.26 17:43:31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 될것같으니까 막나가는건가??

봉수야 12.06.26 17:43:44

임기말...끝판왕 이휴...

noksae 12.06.26 17:43:57

제대로 쥐새끼 한탕하나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렇겠죠 난 시킨적없다 애들이 알아서 하니깐 ㅋㅋㅋㅋㅋㅋㅋㅋ

ssew 12.06.26 17:45:43

니가 공항을 팔면 난 너의 장기를 팔지 yo~

제이슨배 12.06.26 17:50:14

공항 넘기는 조건으로 검찰수사 면제권 획득하나ㅋㅋㅋ 공항 넘겨주고 의외로 임기 끝나도 탈없이 조용히 지낼듯ㅋㅋㅋㅋㅋ

Lod 12.06.26 17:53:26

정의도 도덕도 실제로 없다는걸 세삼 느껴지게 만들어주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빨갱이 같은짓은 지들이 다하면서 빨갱이 탓은 더럽게 해요.
국민이 법과 정치참여권도 없는게 현실인 국가가 언제부터 민주주 국가 였던건지 알수가 없다.

서비서뷰 12.06.26 17:59:41

예.저도 일단 반대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쥐박이가 또 일을 내는것 같네요. 그러므로 일단 반대하고 봅니다. MB가 벌이는 일이니 무조건 반대하겟습니다.

돈들어손줘 12.06.26 18:22:11

ㅄ이네..뭐라 쉴드는 쳐야겠고 할말은 없고 ㅋㅋ 이게 단순히 MB가 벌이는 일이라서 반대하는건줄아냐?? 대갈통에 똥만채워가지고 다니나 ㅉㅉ

캐시플로 12.06.26 18:37:16

둘이 같은 편인듯..

얍샵제갈량 12.06.26 18:00:39

에휴...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JJ0u짱 12.06.26 18:02:35

에휴~~~ 불지옥 디아 같내.. ㅋ

아비당면 12.06.26 18:03:27

법안 통과 안된다.. 국회의원 물갈이 되엇고 명바기 지금 레임덕 상태인데 국회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받아 처먹는다면 모를까..-_-

noksae 12.06.26 18:24:55

맥퀘리 이명박이의 사촌동생인가요? 친인척이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회사 자금자체가 현직 의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곳입니다. 지하철9호선만 봐도 아실수있듯이 인천공항 매각도 알수없습니다.

Yesman 12.06.26 19:42:58

이거 통과되면 새누리당 덕임

오랜만이군 12.06.26 18:04:31

이명박이 조카한테 세계1위 공항을 껌값으로 넘길려는 또 개수작이네요.
개,호,로,잡,놈

글로리Si 12.06.26 18:05:27

참 끈질기게도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만...

짱공이시다 12.06.26 18:08:21

매각하는게 지분의 49%는 매각추진하고 51%는 국가소유로 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운영부분이고
필수시설은 국가 소유로 남기면서 동일인지분은 15%이내로 한다는거 아닌가요?
매각하는 이유가 몇가지를 들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유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고자 함이라고 하네요 ㅋ
에휴 어떻게 될런지

백수콜렉터 12.06.26 18:11:00

일단 이렇게 진행되면 필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로비에 의해서도 건너가기도 하는 거죠....이런 것이 비지니스...

짱공이시다 12.06.26 18:16:39

그럴수도있죠 ㅋ

noksae 12.06.26 18:25:35

대부분의 건실한 국영기업들이 그렇게 넘어같습니다만....

짱공이시다 12.06.26 18:31:00

노무현때도 올라왔다가 폐지한건데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려는건가 모르겠음

멀라요 12.06.26 18:14:23

내가살면서 겪은 최악의 대통령 이명박임 명박아 제발 그만 해쳐먹어라 많이 묵었잔아 ㅅㅂ

jjunius 12.06.26 18:19:51

이런데도 여태 쥐새끼 똥꼬빠는 병신새끼들이 간간히 짱공에서도 눈에 띄죠. 쯧쯔...

쓰나미원모어 12.06.26 19:03:58

아 이 미친개새끼들 또지랄이네..

레이시온 12.06.26 19:24:27

무능하고 부패한 후진국 정부가 가장 먼저하는일이
국영기업 팔아먹는거랜다ㅋㅋ 노암 촘스키가 한말이지
울나라 진짜 남미처럼 후진국될거같다...

짱공이시다 12.06.26 19:42: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타는노인네 12.06.26 19:32:59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통폐합을 한다고??
몇년동안 세계1위한곳을????? -_-

응샤 12.06.26 19:48:02

얘는 전쟁도 일부러 낼거같어. 오히려 북에 뒷돈 주면서 쑈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거지

라이제르 12.06.26 20:00:33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던것도 갑자기 검색어창에서 사려졌네요.. ;;;

케이도스 12.06.26 20:32:06

인천공항의 순이익중 몇십프로가 외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추측이 있으며 실제로
인천공항 공사 당시 70%의 돈이 외국인들이 투자 하였다함.
그래서 현재 인천공항이 번돈이 외국인들 손으로 그래서 결국 차라리 우리가 번돈
우리한테 와야지 하여 현재 한국 대기업한테 파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듯.

yswing 12.06.26 21:52:16

매국노 시키들....

이리야짱 12.06.26 23:17:08

진짜 대한민국 국회위원들은 쓰레기다 쓰레기

Yesman 12.06.27 01:41:32

명박이가 진짜 다 팔아먹네... 최고다. 정말 경제 대통령이네. 저런게 왜 뽑혀가지구.. 이 고생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