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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인 경우의 올바른 판결

허시크

13.10.21 14:41:04추천 1조회 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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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민들의 정서와 상반되는 법을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형량이 늘어야 정상인데, 
반대로 용서를 해 주는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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