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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헌법재판관 

반대의견 헌법재판관 

출처 

http://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erson/person.do;jsessionid=bmFTIYBdMEaSia6CXvWGWwxdLxZ1lvUrq3KPa0ajUPWuCiseqxaw11u5PQdMMcG5.cowas_servlet_engine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 : 013헌가17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합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