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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오류의 증명

다음너랑깨

15.08.28 23:41:34추천 3조회 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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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품은존슨 15.08.29 00:33:41 바로가기

무죄는 피고인이 주장해야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야 합니다
무죄라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검사로서 자격이 없고 판단하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뺌한다면 검사가 잡아내야지요
그러라고 사법기관에서 일하는거지 않겠습니까???

G소서리스 15.08.29 00:22:45 바로가기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죄는 니가 증명하는거야. 라는 논리는 좀...

G소서리스 15.08.28 23:52:08

이게 비록 드라마에서 잠시 통쾌하다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너가 무죄인걸 증명해봐.

네가 만지지 않았다는걸, 증명해
네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걸, 증명해
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걸
증명해...
하지만 증인과 알리바이가 있어도 감옥에 처넣고 말지.
그나마 무료로 선행으로 신념으로
변호 해주거나 증명해 주는 인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6층귀신 15.08.29 00:01:24

만져놓고 만지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G소서리스 15.08.29 00:22:45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죄는 니가 증명하는거야. 라는 논리는 좀...

우울한토깽 15.08.29 00:28:01

아무리 발뺌하고 거짓말하는사람이많아도 저건 성립될수없죠.

그런사람이 많다고 저런행동이 용인되면 경찰이 6층귀신님을 뜬금없이 연쇄살인죄로 감옥에 집어넣어도 알아서 무죄를 증명해야됩니다.

증명못하면 사형이구요.

이제 얼마나 본인이 어처구니없는 말을햇는지 아시겠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진01 15.08.29 01:29:16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놈이 바른 말을 할때까지 매우 쳐라.
만지지 않았으니 만졌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만지지않았다는 증거를 못대니 만진것 아닌냐?
그러니 너는 유죄다?

해를품은존슨 15.08.29 00:33:41

무죄는 피고인이 주장해야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밝혀야 합니다
무죄라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검사로서 자격이 없고 판단하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뺌한다면 검사가 잡아내야지요
그러라고 사법기관에서 일하는거지 않겠습니까???

해를품은존슨 15.08.29 00:37:19

이러한 절차를 in dubio proroe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증명하라한다먼 위법한 수사입니다

떡집형님 15.08.29 00:34:00

아무런 근거 없이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라는 것에는 입증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저 선생이 그 소문을 사실로 믿을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면 저 학생은 그 근거를 부인할만한 근거 제시 즉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강용석의 경우에도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더불어 그 의혹을 증명할만한 증거 사진들이 제시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강변이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변은 이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붙은곰탱이 15.08.29 00:53:11

애초에 현행범이 아닌이상 무죄추정의 원칙.

샤뭐니즘 15.08.29 01:17:04

김제동이 그랬었죠 무한도전 죄와길 편에서
오줌을 안쌋다고 주장하는데 안쌋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다
싼 증거를 제시해야되는것 아니냐? 이런식이였던거 같은데

ty01231 15.08.29 04:15:02

법도 사람이 만든건데 뭐
사람들의 이상적인 법은 무고한사람 지키는건데
현실은 법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김
다른거보다 법도 좀 알아두면 유용할때가 많을듯

검색을해라 15.08.29 15:17:12

범을 잘 알아서 그 선을 안 넘는 사람이
법치 사회에서는 법을 준수한 무고한 사람임.

카라키스 15.08.29 06:25:58

원래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처벌하려는 측에서 죄를 입증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비군입니다 15.08.30 02:56:51

무죄 추정의 원칙 추정은 반증을 허락하고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지는것

네오지온 15.08.31 11:00:09

우리나라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나요?

alwjdjddk 15.09.01 01:46:21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입증해야죠. 민사도 마찬가지에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논리의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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