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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아청법 판결

악의와비극

15.11.20 00:36:56추천 3조회 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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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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