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짱공유닷컴

세월호 참사

군감자5형제

16.01.17 04:06:24추천 39조회 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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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gn.sewolho416.org/

파파이스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고자 서명하고 왔어요

많은 걸 느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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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감자5형제님의 최근 게시물

해를품은존슨 16.01.17 08:08:13 바로가기

전 특별법 반대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특별법 만드네요.
이건 급하게 땜빵하는거밖에 되지않아요.

물론 지금 사정상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겠죠...

하지만 앞으로 제2의 세월호가 터진다면 누군가는 또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과 특별법 사이에 괴리가 생길수밖에 없어요

이런식이면 세월호사건 계속 터질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현행법이 개정되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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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춘 16.01.17 04:15:37

저두함 ㅊㅊ

액면가오백원 16.01.17 04:38:53

저도 했어요~ㅊㅊ

192401 16.01.17 04:47:14

저도

웰컴투가슴골 16.01.17 05:39:09

힘을 모아주세요

보리살타 16.01.17 06:30:40

저도

무명객혼돈 16.01.17 06:56:11

저도함 ㅊㅊ

해를품은존슨 16.01.17 08:08:13

낵아누구게 16.01.17 09:18:26

맞는말입니다. 지금 특별법은 그저 정치인들이 표 하나라도 더 받고 지지율 높이려고 유세활동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죠..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지.. 아니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행이죠 지금 상황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상황이라 씁쓸하네요~

해를품은존슨 16.01.17 09:57:42

긴급할때 만든다는건 찬성합니다만 여태까지 나온 특별법은 현행법과 괴리가 상당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적용은 된다고는 하지만 땜빵용이라 저 법이 과연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시급하다고봐요.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볼때는 반대합니다

_냐암_ 16.01.17 10:17:04

해를품은존슨 // 특별법이란게 대부분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현행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월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죠.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민특위 입니다.
두 위원회의 공통점은 현재 권력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권력에 의한 방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별도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권력 앞에 무너져서 제대로된 역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했다면 지금같은 대한민국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매국노가 설치는 세상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런 정신이 현행법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세월호 특위도 마찬기지 입니다. 세월호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고 권력자라도 부정이 있으면
처벌 받는다는 원리를 세운다면 앞으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자의 부패가 제대로 법의 처벌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해를품은존슨 16.01.17 10:39:58

현행법으로 처벌 못 하면 다음번에 처벌하게끔 현행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특별법 만든다고 될 일인가요...

_냐암_ 16.01.17 16:50:47

제 말을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

살아있는 권력을 현행법으로 처벌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검찰이 모두 권력의 하수인인 나라에서?
그래서 경찰이 아닌 특조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반민특위를 와해 시킨게 친일파 경찰입니다.

그렇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도 못하고 님이 생각하듯이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 21세기에 과거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해를품은존슨 16.01.17 12:00:27

제가 격하게 치우처말한게 없지않아 있네요

저도 이번 특별법은 찬성입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딸랑 끝내고 말까봐 이게 싫어서 반대의견을 갖고있는거에요
이번 특별법을 발판으로 현행법좀 잘 개정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그게 될까싶기도하고 터지고나서 항상 이런식인것도 싫고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울때 과연 이 특별법대로 잘 고처젔을지도 의문이고....
어려운문제네요ㅠㅠ

재식아알바 16.01.17 15:32:11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없어 새로 법을 만들더라도 그 죄를 법이 정해지기 전의 행위에 대해선 처벌 할 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특별법이라는게 존재하는 것이구요.

FulMoon 16.01.17 14:07:33

미친ㅡㅡ 물타기로 본질을흐리네 ㅡㅡ
조작관련 범죄자들 벌주겠다는거아냐 ㅡㅡ

야 너 국정원소속이냐?
아니면 새눌당 알바임??

해를품은존슨 16.01.17 15:23:20

뭐래 ㅋㅋ

웨딩 16.01.17 09:04:27

저도하고왔습니다 ㅊㅊ

1577242 16.01.17 09:17:15

321938번째 서명했습니다

투신한조 16.01.17 09:40:27

저도 하고 왔습니다 이런건 꼭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