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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또아닌 이유

쓰나미원모어

16.05.15 21:05:01추천 20조회 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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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새끼들 조떼로임.

 

 

 

 

 

 

부산동래구 16.05.15 21:06:04

사기. 배임 횡령. 같은 죄는 형량좀 무겁게 했으면 좋겠네요.

쓰나미원모어 16.05.15 21:07:37

사기를 쳐야 잘사는 나라같아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hitechitec 16.05.15 21:07:42

우리나라 판사들 좋은 사람 코스프레하기 바빠요.
미국처럼 몇백년형 때릴 용기, 법 개정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부산동래구 16.05.15 21:09:59

미국은 별개로 더하는시스템으로 알고있고.
한국은 각각의 죄중 가장큰걸로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쓰나미원모어 16.05.15 21:10:15

전관예우 지네들끼들 수십억씩 쳐받고 법을 개무시하죠.

해늙은아이 16.05.15 21:26:32

미국처럼 배심원제라도 도입하면 제멋대로 못할텐데

쓰나미원모어 16.05.15 21:13:41

적어도 10년정도는 때릴수 있지 않나요? 여러명이 꾸며내면 단체로 묶어서 가중쳐벌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해를품은존슨 16.05.15 21:22:42

법원에는 양형기준표가 있어요.
세세하게 나눠서 형량을 나눈거에요. 양형기준표는 어찌보면 형법보다 더 강한 기준이 되는거같습니다.
양형기준표는 형법상 법원이 될 수 없음에도, 상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으로 형을 때리죠.
말이되요이게?ㅋㅋ

다시말하면, 법보다는 사람이 문제인거죠.

카지노스타 16.05.15 21:12:01

글 올리시는분 까는 건 아니지만 권련분립에 기본이 있다고 보네요 저런거는 판사가 문제라 보기보다는 입법정책 문제이죠 결국 판사는 법적근거에서 판결을 하다보니 저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임 제발 투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ㅎ 노무현 정권이 전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는데.... 여하튼 지나가는 나그네 혼자말이니 글쓴이를 까는건 아니니 이해 부탁드리며 판사의 재량이 그지 같이 보다는 입법똥책으로 국회를 욕해야 할거 같아서요 ㅎㅎ

기타기타스 16.05.15 21:18:51

정확하게 말하면
법도 x같고 판,검,변호사 들도 x같은거죠..

무명객혼돈 16.05.15 21:50:28

형법 자체가 그지같죠
더군다나 개선의 의지도 없고요

가을노트 16.05.16 08:42:15

형법 자체가 그지같으면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개정하면 되는거지 무슨 개선의 여지가없나요

포병행보관 16.05.15 21:13:26

쉽게보면 우리나라법이 돈이있는섹기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딱좋게 되어있죠....

왜냐면.... 그런범죄 저지르는 섹기들이. 그런섹기들이 기득권한자리씩 차지하고있으니....

마마무정휘인 16.05.15 21:22:15

공금횡령, 배임 하다가 걸려도 벌금이 더 싸니까~

소비자 우롱해서 물건 팔아먹은 것 걸려도 벌금이 더 싸니까~

마마무정휘인 16.05.15 21:31:18

그렇겠죠.

씁쓸합니다. ㅠㅠ

선녀와흥분 16.05.15 21:26:45

태국 살면서 좋은점이 범죄자새끼들 인권따위없는거, 하다못해 지상철 치한새끼들도 가차없이 얼굴 공개해버림. 몇년전 기차에서 13설 아이 강.간하고 달리는 기차 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있었는데 피의자새끼 현장조사 나가서 뺀잘되니깐 경찰이 뒷통수 후려버는게 방송으로 타도 뭐라하는 사람하나없음. 법이고 범죄자인권이고 이래야하는데, 우라나라는 총체적난관 개막장 정부에 사법부..이런데 무슨 oecd거 어쩌고..개발도상국보다 *같은 사스템을 가진 나란데 ㅉㅈ

촉촉한포카칩 16.05.15 21:26:51

줘까튼 전관예우 없애려고 법만들어도 위헌이라고 우겨서 헌재가면 헌재 노인네들도 지들도 꿀빨기 위해서 직업선택자유 침해다 뭐다해서 위헌만들어벎

솔로로죽으리 16.05.15 21:28:18

사기천국 헬조선.인성이글럿다 해대는데
ㅅㅂ 몇억해쳐먹어도 몇년만살고나오면 땡이고
몇백억해 처먹으면 집행유예인데 해쳐먹을 능력되면 누가 안해처먹것냐

time406 16.05.15 21:31:14

사기죄 형량을 높게 해야 하는 이유가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임.
수천억 수백억 해먹고 대형로펌에 수억 찔러주면 해결 해주고 형량 3년 받고
모범수로 2년 살다 나오면 됨.

무명객혼돈 16.05.15 21:52:09

그래야 내수경제가 산다잖아요 ㅋㅋㅋㅋㅋ

티아마리아 16.05.15 22:20:02

사기의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는 사기가 되었다. 이 부분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정같은 정서도 고려되어 사기에대한 처벌이 관대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고의적 사기는 정신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로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구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입니다.
투자사기, 피싱사기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기에 그 심각성은 위폐 제조나 내란음모같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와 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를품은존슨 16.05.15 21:32:37

미국같은경우에 형을 수백 수천년 때리는 이유가, 범죄자 넌 디져서도 지옥에서 벌 받으라는 의미가 있다고함.

참나무춘 16.05.15 21:34:43

성공하려면 얼마나 큰건을 하느냐인가...

카지노스타 16.05.15 21:50:31

법도 문제지만 역사가 드러우니 이지경이 온거에요 ㅋㅋㅋ 아이엠 에프 *라 그래요 김영삼 ㅋㅋㅋ 무기징혁이에요 한나라?? 진작에 없어져어야 해요 그놈에 기득권이 문제에요 법을 지키면 호구가 되는 세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게 한나라당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놈에 땅값 ㅋㅋㅋ 빨갱이... 여러분들은 사회 까면서 한나라를 밀지 않겠죠?? 한나라는 한놈이 정치를 잘 한다 한들 그들 자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정상이에요....

중지승천 16.05.15 21:53:24

우리나라 사법부가 쓰레기라는건 개나소나 다 알고있는거 아닌감.. 판검사 쓰레기들은 은퇴하고도 대기업 간부 낙하산으로 쳐들어가자나.. 그런 쓰레기들한테 뭘바래...대기업 경제사범이면 똥구녕 겁나게 빨면서 최대한 적게 판결해야지

카지노스타 16.05.15 21:55:36

진짜 올바른 역사의식만 있어도 이지경이 안될가게요 ㅎㅎ 2012 탄생할 수 없는 자가 온 지금 .. 짐 세대는 역사에 치욕을 쓴거죠 과거 우리 조상들과 똑같죠 ㅎㅎ 나중에 친중 친미 친일 어딜로 갈지 모르지만 ㅋㅋㅋ 다음에 진짜 한나라에서 또 온다면 이민 갈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광복이래 독립은 호구 였다는걸 전 늘 생각해요 호구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일본에 충성에 뒈질려 합니다

낵아누구게 16.05.15 22:15:36

판 검사가 뒷돈받고, 성접대 받는데 지들이 사기나 성범죄자들을 엄히 처벌할수나 있겠나?

바노는너야 16.05.15 23:01:34

와이프가 태국인이라 저위에 차모이 얘기하니까 인터넷찾아보고 말해줬는데, 형량을 저렇게 받은건 맞는데 저당시 법에 모든형량을 합쳐서 20년이 넘어갈수가 없어서 실제형량은 20년을 받고 형량을 계속줄여줘서 7년하고 11개월 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superk 16.05.15 23:46:35

우리나라는 사기나 횡령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가 국가 신조가 될듯 ㅋㅋ 1조를 해처먹어도 3년이고, 라면 빵 훔친게 5년인데 말이되는가 ㅋㅋㅋㅋㅋㅋㅋ 기왕할꺼 마트 통째로 털어야될듯

eofhd 16.05.16 00:00:35

저런 경제사범들 1조면 1조 천억이면 천억 딴 해 쳐먹은 만큼만 벌금 때리는 법으로 바꼈으면 좋겠다. 못내놓으면 그만큼 노역하고...

MR.Jin 16.05.16 02:10:45

기득권층이 지들기리 해처먹은게 많으니깐 법을 바꾸기도 두렵지 잘못해서 지들이 걸리면 인생 쫑인데...

치다루마 16.05.16 04:28:58

판검사도 뇌물받는다니까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아님 친척이나 자식들 일자리 받고 집유때려주고 그러드라

10번자리 16.05.16 10:00:16

도둑놈이 잘사는 나라 개한민국

태양의후배 16.05.17 10:41:29

귓방망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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