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어 소송 기각::짱공유닷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어 소송 기각

16.10.06 10:26:29추천 11조회 5,074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오늘(6일) 기각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6562&ref=A

날씨 추워지면 입 싹 닫을줄 알고는 있었는데

기분 뭐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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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방유미님의 최근 게시물

강넹이제로 16.10.06 10:31:47 바로가기

이것들이 언재는 원유가격폭등했다고 전기서 막올리더니
이제와서는 세금의 일부라서 못내리겠다고?
세금이라 빈부격차를 줄이기위해 누진세 폐지못하겠다고?
에라이 망할놈들아!
전기는 소비재다 이망할놈들아!
내가 쓴만큼만 돈을내는거지 니들이뭔데 사용을 제한하냐?
원가연동제 실시해라!!

등록순| 추천순

지맹자 16.10.06 10:28:43

아휴 씨@발

발키기능 16.10.06 10:31:23

다 뒈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외계인님.

강넹이제로 16.10.06 10:31:47

노아22 16.10.06 10:35:45

이 개..들아. ㅊㅊ

까망눈물 16.10.06 10:51:16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거 같다.
당연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라니...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건가. ㅜㅜ

난_____ 16.10.06 11:12:15

이나라 답다~ 에휴~

10번자리 16.10.06 11:15:56

다음 대통령은 병.신.,년 똥치우다 임기 끝날듯..

깨방유미 16.10.06 11:35:33

레에에에에알!!!!!!!!!!!!

마마무파마 16.10.06 11:57:22

똥이나 치울까? 2,30대 투표 저조하면 그 위에 한번 더 싸게 될텐데?

포카리한잔 16.10.06 12:15:29

성매매는 불법, 간통은 합법에서 애들 뇌에 국수다발 넣고 다닌다는 걸 인증해버렸지... 사법정의는 개뿔

아메카제 16.10.06 12:35:09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 키면 전기세 폭탄 맞을거란 사람들. 어째 8월 전기세 다들 나왔을텐데 조용하네? 한두시간만 틀어도 몇십만원 폭탄 맞는다고 게거품 물고 선동하더니

치다루마 16.10.06 13:16:51

말로만 삼권분립이지.실제로는 대통령이 대법관 13명중에 8명뽑으니,실제로 사법부는 법무부장관 밑에 꼬봉급.
대통령>법무부장관>>>>>>>>>>>>>>>>>>>>>>>>>>대기업>대법원장>대법관.이쯤 돼겠네요.

코코링 16.10.06 13:45:14

이넘의 정권 폭싹 내려 앉았으면 좋켔따... 지구를 떠나게~~

쿤타킨테 16.10.06 14:54:59

태양광 발전기라도 달아야 하나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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