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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희처리

17.01.19 08:46:47추천 14조회 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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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라며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그는 17년을 몸담았던 회사가 자신을 매정하게 내친 진짜 이유는 2400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던 3년 전 사측은 대량해고와 무더기 징계로 민주노총으로 기우는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철저히 눈 감았고,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면서 뇌물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중요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 입증은 10000% 돼 있다”고 영장 발부를 확신했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에서 자금 지원 얘기가 오갔고, 정부의 조직적인 삼성 지원이 맞물린 상황이라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10000%자신하던 뇌물죄 430억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때려버리고 2400원 실수로 누락한 서민한테는 험한처벌 내려버리는 법원 클라쓰.. 에라이 쒸벌놈들아..

 

 

 

그린팩토리 17.01.19 08:49:13

아직 헬조선의 반격은 끝나지 않았다..

바바라00 17.01.19 08:58:24

개인적으론 이재용 구속되고 금방풀려나는 테크 타는 줄알았는데 기각이라니.....

dldhr 17.01.19 09:03:03

역시나 구속안되고 풀려남 ㅅㅂ 판사 오래살면서 호의호식할듯 ㄱㅅㄲ

ko경수 17.01.19 09:07:54

원래 해고라는게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설사 횡령이라고 해도 해고까지 가야하나...
몇년간 그 노동자에게는 이런일이 없었고
단돈 2400원이었는데 해고한다는게...
이번 판결에서 요지는 신뢰였죠...
신뢰성이 중요한데 2400원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논리 ㅎㅎㅎ
아마 대법가면 뒤집히지 않을까요?
저 근로자분 제가 알기로는 노조활동때문에 미운털 박혔다고 하던데...
2400원으로 꼬투리 잡히고... 에혀...

람다함수 17.01.19 09:08:55

노조활동으로 신뢰성이 깨졌다거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한 나라.

ko경수 17.01.19 09:34:57

헌법개정해야할듯 ㅎㅎㅎ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뭐하러 명시하나 ㅋㅋㅋ

또잇공주님 17.01.19 09:18: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재용 기각됐네?? 아침부터 겁나 짜증난다..

진악 17.01.19 09:24:18

사법부는 중심부까지 썩어있구나

쿨보이759 17.01.19 09:30:34

조윤선 기각 김기춘 기각 `~~ 최순실 무죄석방 ㅋㅋㅋㅋㅋㅋ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이게 원래 우리나라 현실아님? 뭘기대하겠어

사랑방손님과 17.01.19 09:34:39

이거 대한민국 회생불가한 판결인데? 이번기회에 민주주의와 올바른 법가치관이 ..설 줄 알았는데 완전 쉣더뻑인데?

rg3120 17.01.19 09:54:05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2400원으로 보낼수 있는게 대단한 나라

노아22 17.01.19 10:22:41

이 나란 희망이 없어... ㅊㅊ

사차원탐정 17.01.19 10:51:59

그래도 남아있던 한자락 남아있던 기대의 끝은 2400원보다 못하더라
재벌 군벌 문벌 이건 대한민주주의공화국에서 정해진 헌법의 테두리 바깥에 아니 그위 허공에 머물러 내려다 보고 있더라
이게 2017년인데...체감은 1017년인가보다 하더라
한숨쉬지말고 받아들이자며 포기하지말고 아직은 아직은 조금만 더 보자

치다루마 17.01.19 10:53:29

드러운놈

엔젤어쌔신 17.01.19 15:13:12

2400원 내가 줄께 ㅅㅂ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횡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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