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일본 아베 정권이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권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범행하지 않더라도 마음먹었으면 처벌 가능 (출처 오마이뉴스) 

ㄷㄷㄷㄷ 오늘 아침 날치기 통과 ㄷㄷㄷ 

일본판 테러방지법. ㄹ혜한테 배운 듯.

공모죄의 핵심은 범죄를 공모만 해도 처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