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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거 제도

_Alice_

18.02.18 23:15:52추천 44조회 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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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a 18.02.18 23:19:26 바로가기

독일처럼 주택문제를 수요공급의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공재로서 모두가 함께 잘 살기위한 필수요소로 대해야 함

깐따비아 18.02.18 23:34:32 바로가기

독일은 정말 선진국이라는걸 느낌

18.02.19 01:15:07 바로가기

너무 장점만 나열한것 같아 다른 의견도 검색해봤는데 참고할만 하네요.
http://www.ziksir.com/ziksir/view/4059
독일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있는데 너무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는것이 아닌지..
방송에서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해외 사례만 나열하는 것보다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을 좀 더 통찰력있게 분석하는데 힘을 쓰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갈히다드라 18.02.19 11:30:26

저런걸 "사회적 합의"라고 부른다.

쉽게말해 부자-정부-서민의 삼각이해관계 이야기다. 보편적으로 부자들이 얼마나 서민층에게 부를

환원해서 선순환시킬수 있는가 로 보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천국이다. 환원따윈 없고 극강의 양극화로 치닫는다.

부동산문제에 손을 대려고 하면 강력한 송곳니를 들이밀고 사납게 짖는다.

서민들은 그냥 개돼지처럼 멍꿀대고 있을뿐....

우리나라는 저 정도 사회적 합의를 볼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투쟁을 해야할까.

지돌쓰 18.02.19 12:03:43

누나가 베를린에서 집을 샀는데 그리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 5억이 넘는다고 하드라...

황제네로 18.02.19 14:41:10

임대료는요?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료 채권거래가 더 많을텐데요 ㅎㅎ

희처리 18.02.19 17:33:10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겁나 공격하더라.... 우린 아직도 멀었심..

정통부장관 18.02.19 23:23:30

하아..이런 자료 볼때마다 그냥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도 아픈데 없고 먹고 싶을때 먹을수 있는 자그만 여유라도 있는걸 위안삼아 하루하루 견디면서 산다

이웃집또털어 18.02.19 23:36:50

올바른 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제도.. 우리나라 40~60대 사이 자산순위 1등이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편 3억짜리 집이면 2억이 은행빚인셈이라 부동산 가격 다운되면 우리나라 중심층부터 무너져서 사회기반 자체가 무너짐, 더웃긴건 악순환의 반복이라 이미 신혼부부 30대 대부분이 대출을 80%까지 끼고 집사서 들어가는경우가 태반이라 사기전엔 가격다운 산후엔 가격상승을 바라는 두패가 극명하게 갈림

황제네로 18.02.20 00:00:07

전혀. 집값하고는 상관없는 정책임.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니까 투자가치를 생각하는 집값하고 아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삼국지연의 18.02.20 03:14:54

DTI, LTV가 있는데 어떻게 80%가 나오지??

이웃집또털어 18.02.20 09:46:44

중도금 대출만이 아니라 잔금 선금 까지 자기명의 대출이아니라 타인 보통은 가족이의 명의까지 대출해서 들어가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예를들어 1억 집이면 중도금 60~70% 신혼부부 대출 나머지 40%를 모은돈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으로 그런데 부모집안도 사정이 안좋다면 부모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진행해서 집을사는경우가 되는거죠.

황제네로 18.02.20 12:11:13

미친짓이죠.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 정도로 무리해서는 무엇을 투자하건 망합니다. 이들을 위해 규제를 멈춰야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없습니다.

꼴명 18.02.20 02:43:40

독일에서 보고 느낀게 있다면 정말 선진국이란 이런거다. 라는건데 주거정책, 월세로도 2세,3세까지 한 집에 살수 있다는게 너무 부러웠고 둘째로는 양육정책, 출산과 동시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지원금이 자녀가 25살 대학 졸업할때까지 나온다는거, 애셋만 낳아도 부부가 일안하고도 생활이 유지되는거, 세금이 수입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결국 내가 돌려받는거라는 인식이 철저히 박혀있다는거, 결혼해서(동거도 가능) 아이를 낳으면 주거, 양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거, 이 정도는 하줘야 젊은 사람들이 맘놓고 싸지르지. 맨날 출산장려한다고만 하고 애낳을때만 돈 몇백 틱 던져주고 끝나는 이나라 정책은 진짜 썩어문드러진거나 마찬가지,??독일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일본을 그렇게
욕해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을 따라갈라면 너무 멀었음. 그러니 결혼도 출산도 하고 싶지 않고 군대, 납세의 의무를 진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나라에 헌신했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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