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요약:

난민 심사원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

이의제기절차 간소화

경제적인목적으로 난민법이 악용되지 않게 법개정 추진

테러, 범죄 관련있는지 꼼꼼히 심사한다함.

참고로 현 난민법을 발의한 자들이 아래와 같은데...

왜 자칭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저딴 법을 발의 했을까 의문임

국민들이 애를 안낳으니 난민으로 채울려고 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