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에서도 남자들 점점 힘들어 지네::짱공유닷컴

공직 사회에서도 남자들 점점 힘들어 지네

까망머리리

18.09.21 11:52:58추천 6조회 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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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여자 주둥아리 질에 성범죄 벌금 받으면 목아지 날라감 ㅎㅎㅎ

'벌금 100만원이상' 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 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론 성범죄 저지른 색히들 다 잘라버려야 함, 그런데 여자가 앙심 품고 주둥이질 하면 남자는 거의 벌금 받지 않나 ㅅㅂ 엿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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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18.09.21 11:54:38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 하면(시나리오 잘 짜고, 헷갈리지 않게 진술 하면)............퓨...

까망머리리 18.09.21 11:55:46

여자 2명이서 짜고 즤랄발광하면 끝남 ㅎㅎㅎ 남자는 증인 증거도 없을테고 여자는 증인있다고 하면 ㅎㅎ

이념 18.09.21 12:07:49

이제 성범죄 시나리오 전문으로 짜주는 업체도 생겨날듯;;

노아22 18.09.21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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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지은 공무원 자르는건 좋은데 엿같은 년이 피해자 말이 진실이다 앵무새 처럼 똑같은 말 반복한다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 돼 저놈 유죄 하면 누가 책임 질건데. ㅈ같이 무고죄도 거의 벌금.집유 판결 하면서 ㅊㅊ

불편충 18.09.21 12:06:28

좇같은 특별법 공화국
맨날 특별법만 만들어ㅋㅋ

일터지면 특별법 만들고 그래봤자 그때만이지 또다른 일터지고ㅋㅋ

보통 자백만으로는 증거를 사요하지않음. 내가 누굴 죽였다고 자백하더라도 증거가없다면 난 살인자가 아닌거임. 그렇다면 여자의 일관된 진술또한 자백보강법칙처럼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일관되어있다한들 증거로서 채택을 하면 안되는거 아님? 애초에 증거재판주의인데 소송법은 무시해버리고 특별법으로만 다스리고있음.
법이란건 신뢰성 안정성 이런걸 지켜야함.
특별법 만들면 맨날 지들 입맛대로 고처쓰고 만들수도있다라는거임
이게 법치국가맞음?

특별법 시발 싹다 없애버려야됨

지맹자 18.09.21 12:09:04

아니 이게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 발 그게 아니잖어
이런 법안도 쓰레기들부터 제대로 처벌하고 난 뒤에나 통과시켜야지
나이 쳐먹을대로 쳐먹은 양반들이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

Rafa 18.09.21 12:21:25

법원도 해당되겠지?

블랙홀? 18.09.21 12:21:29

지들 맘에 안들면 자를게생겼네

쓰나미원모어 18.09.21 12:25:41

짤리면 저런년 뚝배기 깨고 징역사는게 속편하겠다.

129823 18.09.21 12:28:21

이런거 좋다 이거야. 대신 무고죄처벌도 강화야지. 여상단체에서는 성범죄는 무고죄제외하자단데 말이야 방구야?

천리야생마 18.09.21 12:51:12

여성도 성차별적인 발언하면 퇴출해라 힘쓰는건 남자가 해야한다 이딴말하면 똑같이햐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