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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 최종 결과.

아비도스

18.12.14 18:09:00추천 4조회 4,563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26311

 

결론적으로 난민 신청한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언론인 출신으로 반군에게 살해 위협받은 적 있음)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심사대상 제외 14명입니다.

불인정 받은 56명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동안은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유엔의 중재로 예멘 내전의 휴전이 합의된 상황입니다.

추후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이 되면 난민,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1년만 가능하고, 취업허가를 제외하고는 혜택이 없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가 생기고, 6월 1일에 예멘을 무사증 제한 국가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막았지만,

앞으로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로 인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추가로 체류 허가받을 때 국내법을 어기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고 서약서를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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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프로 18.12.14 20:39:57 바로가기

난민들 님 집에나 데려가세요ㅋ 아무도 안말림
후진국은 무슨ㅋㅋ 무슬림 난민 개쓰래기들 스웨덴, 프랑스, 독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찾아보세요

광속봉 18.12.14 18:27:38 바로가기

이것도...시간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데...

개독새끼들은 알바풀어서 유럽에서 난민한테 집단강간당했다는둥 가짜뉴스 퍼나르고....

기자들은 예멘이 빨리 안정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 빨리 떠나고싶다고 기사써서 욕맥이고..

그와중에 게시판은 서로 욕하고 난리고

이러니 사람들이 안속아?

우리 다음세대를 극우화 유도하는 인간들 있습니다...
꼭꼭...인터넷 다 믿지마세요...
걸러들으세요...

DakU 18.12.14 21:47:10 바로가기

불법 체류자는 사실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쉬쉬하면서 싼값에 고용하는 사장놈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그넘들 숨겨줘서 문제입니다. 숨겨요.
다 알고 갔는데. 아니래요. 이렇게 경찰이랑 저희랑 해서 쫓아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5년간만 몇백명이 넘어요.;;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몇백만 이라는 소리는 개. 뻥. 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자받고 오면 다 기록에 남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불법 입국은 모를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하는 사람입니다^^ 찡긋
삭제 된 댓글입니다.

FA프로 18.12.14 20:39:57

난민들 님 집에나 데려가세요ㅋ 아무도 안말림
후진국은 무슨ㅋㅋ 무슬림 난민 개쓰래기들 스웨덴, 프랑스, 독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찾아보세요

Eames 18.12.15 00:51:34

우리 휴전국인데 난민을 받냐 왜 띵킹좀 합시다

일루젼 18.12.14 18:14:49

2명가지고선 너무 뭐라카지 않으면 좋으련만

지반설계 18.12.14 18:19:29

두명정도에 언론인이라면 인정

광속봉 18.12.14 18:27:38

이것도...시간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데...

개독새끼들은 알바풀어서 유럽에서 난민한테 집단강간당했다는둥 가짜뉴스 퍼나르고....

기자들은 예멘이 빨리 안정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 빨리 떠나고싶다고 기사써서 욕맥이고..

그와중에 게시판은 서로 욕하고 난리고

이러니 사람들이 안속아?

우리 다음세대를 극우화 유도하는 인간들 있습니다...
꼭꼭...인터넷 다 믿지마세요...
걸러들으세요...

아비도스 18.12.14 18:51:16

그렇죠. 그 때 당시에는 나라 망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시간 지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용하네요.
아무리 봐도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이슈거리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논란 만들어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현상의 반복이네요.

프리드먼 18.12.14 18:32:44

난민은 수용하데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될 것을... 대한민국의 정치적 태세를 보면 "불은 화재가 나면 위험하니깐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용하자" 가 아니라, "불나니깐 사용하지마". 항상 이분법적, 흑백논리로만 접근하려니 집안싸움만하고 있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MOmega 18.12.14 22:57:49

우리나라 난민심사 충분히 까다롭습니다.

KingTa 18.12.14 18:35:30

언론인 출신이면 어느정도 인정함.

쏜가 18.12.14 18:48:19

저번엔 난민받지말자는 댓글이 엄청많았던거같은데..
이번엔 다른 덧글들이네..

흠냐 18.12.14 19:00:59

412명이 문제 아님?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데 ?

DakU 18.12.14 19:04:44

그냥 관광온거죠 뭐. 조선족 H-2비자 발급받고 온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비자요.
이사갈때마다 허가증 받아야 하고 신고해야 하고 예를들어 조금만 잘못되도 바로 추방입니다.
H-2비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까탈스럽죠.
그리고 만약 저 사람의 나라가 안정화되면 바로 쫓아냅니다. 니 나라로 가! 이러면서요.
그닥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니 나라 안정될때까지만 쉬다가 니 나라 곧 안정되니까 그때되면 가! 이겁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DakU 18.12.14 21:44:47

강제 추방 제도가 있어요.
물론 세금 이용하는 거라서 싫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 있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면 더이상 '난민'이 아닙니다. 그럼 인권 단체도 못붙어요.

DakU 18.12.14 21:47:10

불법 체류자는 사실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들을 쉬쉬하면서 싼값에 고용하는 사장놈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그넘들 숨겨줘서 문제입니다. 숨겨요.
다 알고 갔는데. 아니래요. 이렇게 경찰이랑 저희랑 해서 쫓아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5년간만 몇백명이 넘어요.;;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몇백만 이라는 소리는 개. 뻥. 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비자받고 오면 다 기록에 남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불법 입국은 모를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하는 사람입니다^^ 찡긋

앙렁 18.12.14 19:19:49

예맨 이집트 등등 무사증 안돼요 대충 두나라 포함해서 10~15개 국가는 무사증 혜택 없어짐
삭제 된 댓글입니다.

lisid 18.12.14 21:35:57

대신 일본은 국제 기관에 돈을 어마어마하 준다더만요

DakU 18.12.14 21:49:42

대신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합니다.
실제로 난민 신청율은 바닥인데 같은 사람이 취업비자만 받고 오면 오케입니다.
그러고 아무여자 하나 잡고 결혼. 안-정.
진짜 많아요.

니췌 18.12.14 20:22:47

500여명 중에 단 2명 인정이라...

1급기밀 18.12.14 20:39:34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도 북한에서 매년 수백명 난민을 받고 있고
통일은 이천만명 난민을 수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국제사회에서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죠...
난민 수용에 인색한 것이 절대 아님

이게뭐에요오 18.12.14 20:47:13

난민꺼져라
삭제 된 댓글입니다.

lisid 18.12.14 21:36:24

그래서 두명만 됐다잖소...

DakU 18.12.14 21:50:11

그래서 2명만 난민이요.. 그것도 위협받은 언론인...

니췌 18.12.14 23:12:04

머리가 나쁘면 공부를 하세요.
원래 정치망명은 가장이 먼저 탈출해서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보장 받은 뒤 가족을 탈출시킵니다. 재수 없으면 지금 예맨 난민처럼 정처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국에 남겨두는 것만 못합니다.

내이름은우키 18.12.14 22:36:23

난민이 경쟁상대나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죠...그게 당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화이트칼라/고소득/고학력에서 찬성률이 높고, 블루칼라/저소득/저학력에서 반대가 많죠.

레몬무침 18.12.14 23:07:12

2명 난민도 못받겠다고 난리겠네요.

니췌 18.12.14 23:13:38

정치적 망명자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저 두 명보단 훨씬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2명 인정은 정부가 현재 난민에 대한 비이성적 혐오 세태를 고려한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병맥주 18.12.14 23:32:23

체류허가 412명은 그냥 불법체류자로 공식인정해준거네..
저러다 범죄 저지르면 호화로운 외국인 교도소에 좀 있다가
추방인가??

니췌 18.12.15 00:00:05

범죄위험자는 이미 추방됐습니다.

Rolento 18.12.15 12:11:11

이제 예맨정부하고 반군하고 일단 휴전하고 그랬다는데 안정되면 돌아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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