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판다::짱공유닷컴

여가부 -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판다

검은날개v

19.01.23 14:08:27추천 9조회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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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로 검색해봐서 얻은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혼 재산 처분에관한건 1줄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본바로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 및 발굴" 한다 입니다.

뉴스 기사 내용도 자세히 보면

여가부 관계자가 "한말"로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의 말이 검토되는중인지는

여가부의 공식입장인지 조차 모호한 상황.

심지어 해당 자료에는 검토 및 발굴 한다는 "계획"

p.s 제가 찾은 자료외에 요약본이나 보도분이아닌 원본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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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장군 19.01.23 14:11:19

오우...

tamaris 19.01.23 14:11:20

결론은 기래기들의 구라???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가요???

Zin™ 19.01.23 14:11:54

요샌 뉴스 보고 맞는지 확인까지 다해야 하니 피곤해죽겄어요 ㅎㅎ

송학림 19.01.23 14:24:11

기자 삼진아웃제 합시다~

묻지마관광중 19.01.23 14:39:28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발굴한다. (법무부)"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가부 관계자가 법무부와 협의 한다고 말한것 같은데,, 다시말해
여폭법처럼 기본법 형태로 정의를 짓고 실무행정은 여가부와 법무부가 위 기사처럼 관련 법과 행정
고쳐 간다는 말인것 같은데요,,

출처가 국민일보인데,, 기사 내용 보면

"여가부 관계자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있거나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 남편이 멋대로 집을 팔면 아내와 자녀가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부가 공동생활한 집을 명의자가 마음대로 팔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8156&code=11131900&sid1=all"

위 말처럼 간담회 또는 직접 인터뷰 딴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2019 시행계획' 시행" 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이하 법무부 협조 관련 부분은 선언적인 표현 일뿐
실무적인 내용은 생략 한것 같은데요,, 그 생략한 부분은 인터뷰 또는 간담회에서 밝힌것이고요,,

기사 내용보면 기사의 뇌피셜이 아니고 정식적인 발표를 통한 발표를 적시한것 같습니다. 아마 내말이
맞을듯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실제로 여가부 관계자가 말한것 같아요,

해당기사 작성한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직접 메일 보내서 물어보세요,

Super맨 19.01.23 14:44:21

제목이 법개정 추진이네요. 그냥 기레기

묻지마관광중 19.01.23 15:30:04

이 사람도 이상하네,, 법개정 추진이지. 그럼 법개정 추진 발사체입니까.
법만들기 전에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법개정 추진이라는 겁니다

검은날개v 19.01.23 14:49:02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부분이 확인이 안되서 이글을 올린거고

추신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달라 말한겁니다 욕하기에 앞서

전게시글에는 그냥 욕 일색이었거든요 ㅋ

해당 관계자 발언도 누구인지 어떤 간담회 인지

어떤 어조, 어휘를 써서 말한건지 확인되고나서 욕해도 늦지 않습니다 ㅋ

저 기사는 좀 자극적이죠ㅋ

묻지마관광중 19.01.23 15:05:20

자료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냥 김영선 기자에게 메일 보내세요,
그럼 명확하게 알겠죠,

짱공유에서 자료 달라고 하는 자체가 웃긴거죠

검은날개v 19.01.23 15:06:01

그건 모르는거고

저런내용이 들어간건지 확인도 안된거고

심지어 "계획" 수준인데

그걸 최악을 상정해서 욕하는건 올바르지 않은거겟죠 ?

제가 이것만 찾아서그렇지 이런식 많을겁니다

기레기가 기레기한것

묻지마관광중 19.01.23 15:27:03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건 모르는거고 가 아니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 님이 직접 기사에서 메일 보내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계획 수준이죠, 입법청원이라고 해당 부처에서 법을 만들고 여당의원에게
대표발위하게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주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정책발표를하고 바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만들죠,, 대게 대부분 통과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반화된 형태이에요,,

당신 논리라면 국회통과 되고 대통령이 도장 찍을때까지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뉴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이 국회통화 하기전에 사전에 해당 법에
대해서 기사 쓰는거에요,,

이제 여가부가 법사위에게 자문해서 해당 법을 만들고 공청회를 걸쳐 입법발위하고 그럼 법사위에서
해당 사항을 심사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 되겟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지난 정권때 4대강 입법관련에서 반대 했잖아요, 당신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이 싸인 하기 전까지는
전부 가짜 뉴스겠네요,,,

각설하고요, 가짜뉴스라고 확신하면 기자에게 메일 보내요,, 그건 모르는거라는 무책임한 말하지
말고요,, 기자가 해당 기사에 자기 메일까지 섰잖아요, 기사가 잘못 되었다면 기자에서 따져 물으세요

나도 계속 찾아 봤는데,,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당신이 오히려 선동하는 것 같은데요, 나도 여가부
문서 봤고 그 내용도 읽었는데, 기사에서 나오는 문장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는 여지를 두는 문장들은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여가부 관계자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것 같은데요,,

그 행위가 허위 사실이라면 기자에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방통위에 신고를 하시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기자 가짜뉴스 쓴것 같지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재단하는 것이 오히려
선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지만 문서에서 위 기사처럼 할 수 있는 근거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인 실행요건은
차후 법무부와 상당해서 입법화 시킨다는 말인데,, 그리고 기자가 "말했었다"라고 쓴걸 보면 여가부관계자
가 직접 말한게 거의 팩트아요,,

당신이 가짜뉴스라고 하는게 오히려 거짓 선동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제발 기자에서 메일 보내서
확인하세요,

그런건 나에게 상관없다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간단합니다. 기자에서 메일보내서 해당 사실유무를
물어 보면 나오겠죠

검은날개v 19.01.23 17:26:55

님하 열폭하지마요

제가한건 언레기를 욕한거지

여가부 쉴드 친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님한테 반박자료 내놓으라고 강요한적도 없어요.

혹시 제가 못찾는 해당 멘트가 포함된 자료가 있을까봐 그걸찾으시는분이 계실까봐 요청드린겁니다.

또 위에 댓글 "그건모르는거고" 님한테 한게아니라 얼륙말장딴지님한테 한거고요

기자한테는 메일보내놧구요 회신이 올진 모르겟네요.

그리고 님이찾은 여가부 문서에 저위에 짤 에 포함된 내용외에는
없는걸로아느데 뭐라고 써있는지좀 알려주시고요.

님은 언론말을 빌어 "팩트" 라고 주장하시는거고
저는 그 언론자체가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반박하시려면 본인이 찾으셔서 결과를 가져오셔요.
이건 제가 강요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반박하실려고 하시니까 말하는겁니다.
기사내용을 발췌하지 마시구요.

우주최강한량 19.01.23 16:26:25

한 말 계획도 ㅂㅅ같은데?

액숀맨 19.01.23 21:45:27

추진이던 확정이던 이런 법안을 생각한다는게 무섭네요. 여가부 예산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이렇게 이슈화 되어 사전에 필터링 된다면 좋지만 우리도 모르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중 잘못된 추진이 있었고 통과 됐다면 정말 ㅈㅈ된거죠. 확실히 알겠는 것은 현정당이 여가부를 빨아주고 있다는거죠. 마치 자신들의 어머니나 와이프 세대에게 미안했어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보임.

流星 19.01.24 00:18:53

ㅅㅂ 차라리 결혼자금을 2,000정도 대주고 이혼할 경우 둘 다 각각 원금에 이자 붙여 갚게 해라.
지금도 결혼 의향이 졸라 낮은데...뭔 개 짓거리냐 ㅅㅂ 년들아
결혼이 재테크냐. 미친 X들아

검은날개v 19.01.24 10:16:41

뭐여 이건또 ㅋㅋㅋㅋㅋ

요잇네 알바!! ㅋ

流星 19.03.19 09:47:27

알바 ... 좀 시켜주세요....
하.... 시간이 안돼는구나...

jyGdMn 19.01.24 19:57:56

가지가지한다...병신같은 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