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썩은 이유::짱공유닷컴

법조계가 썩은 이유

트와이스

19.06.11 17:17:07추천 15조회 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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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 으제 네 부장검사랑 사우나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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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세랴뇨 19.06.11 18:30:24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ong_ps13&logNo=221538242874&categoryNo=0&parentCategoryNo=23&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ction

한시간동안 찾았습니다. ㅜㅜ

https://goexit82.modoo.at/ 이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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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GdMn 19.06.11 17:28:18

어제 오늘 일이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

초등학쌩 19.06.12 09:33:20

근데 모두가 다 아는걸 저리 떠벌리면서 광고하니까. 차라리 솔직해 보이기까지 ㅋㅋㅋㅋ신박하네요

후루룩냠냠 19.06.11 17:29:08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

vj1924 19.06.11 17:40:34

욕 한바가지 하고싶은데 고소당할까봐 못하겠슴다 ..

모던워페어2 19.06.11 17:50:55

전관예우가 문제인가

RD583 19.06.11 17:56:26

부장검사랑 여변호사 사우나에서.avi

눈웃음 19.06.11 18:01:49

중견 ㅋㅋ 개썅년이네

힘내자7 19.06.11 18:05:03

전관예우 하나 못고치는 썪어빠진 조직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공수처, 수사권조정은 반대하고 있는지 개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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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19:19:57

공수처 전관예우랑 경찰 전관예우를 대체 어따 써먹는다는거죠? 현재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고 막강하기에 그 권력이 퇴직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게 전관예우고, 그렇기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부처들이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게 기본틀 아닌가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뭉쳐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면 자연스레 검찰의 전관예우 외 부조리한 악습들도 약해질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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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0:12:56

ㄴ말씀대로 어떤 정부부처든 퇴직 후에 권력이 남아 있기 마련이고 전관이란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감내할 정도지만, 검찰 전관예우는 영향력이 막강하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은게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권조정, 공수처가 전관예우랑 무관하다고 하시길래 반론의 댓글을 남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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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0:27:56

ㄴ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 판사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눈감아 주기 때문에 검찰 전관예우가 활개를 친 것이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를 수사하는 역할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수처의 전관예우는 누가 막느냐? 바로 검사와 경찰이 막는 것이지요. 이렇게 세 조직이 상호 견재하도록 권력을 분리하는데 검찰 전관예우랑 무관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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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0:36:12

ㄴ그러니까 검찰의 전관예우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으로 못막는 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공감하진 않지만 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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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0:49:03

수사권 조정을 거론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검찰의 권력약화는 전관예우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구요. 님의 말씀을 포함해 여러 찬반양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기본틀은 꼭 달성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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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1:05:40

아네.. 답변드리자면
1. 전관예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화(분산) 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번 정부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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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7 19.06.11 21:16:18

ㄴ수사권조정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분산(약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아무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다면, 분명히 추진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아직도 논의 중인 사안이니, 님의 말씀도 잘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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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빛월광 19.06.11 18:07:31

월300건??ㅋㅋ
저러니 검사가 실적 쌓으려고 무조건 잡아넣음
소송가도 95프로는 지고 5프로 이기더라도 또 항소함
뒤에 연줄없는 일반인은 그냥 폐인되어버림. 직장이니 가정이니 풍비박살나고
그러니 변호사들도 그냥 유죄인정하고 형량 적게 받게 쇼부치라고 함

난다동근 19.06.11 18:07:51

밑에글 눈에 안들어옴 위에 트와이스만 보임 ... 흐잉~

똘뺑이 19.06.11 18:18:07

솔직해서 좋네

뚜비카레 19.06.11 18:28:16

다들 무표정인데 두부만 웃고있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