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차림 논란 일으킨 40대 경찰 즉결심판 회부::짱공유닷컴

하의 실종 차림 논란 일으킨 40대 경찰 즉결심판 회부

베르_

19.08.19 01:58:03추천 4조회 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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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팬티도 아니고 핫팬츠 입었는데 이걸 즉결심판 ㅋㅋㅋ

여가부 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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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신랑 19.08.19 02:39:53 바로가기

음 님아 사실 애매모호함
만약 해운대 앞바다 카페에서 저러고나타나면
수영복이니 이해하고 괜찮겟지
그래도 가릴데 다가린거
나도 싫긴한데 싫다고 유죄주면 그야말로 뗏법이지
적부를 가려야징 님이 싫다고 유죄달랑줘버림?

등록순| 추천순

건이장군 19.08.19 02:00:57

그냥 과태료 먹이겠다는거 아닌가영? 과태료는 받을만 한데
제기준에 모자이크 없는 사진 봤을때는 혐이였음 ㅡㅡ

김연아신랑 19.08.19 02:39:53

건이장군 19.08.19 03:11:27

님도 싫다고 하시고
저도 싫고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할거 같으니
충분히 경범죄 처벌 가능한거 아닙니까 ??ㅎㅎㅎ
남한테 혐오를 유발하는데 이럴때 법 안쓰면 어따 씁니까

뷰티풀베이비 19.08.19 07:30:06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면...

법은 왜만든겨 기분따라 즉결심판하면되징...

내가있잖아 19.08.19 08:06:20

저거 즉결심판되면 핫팬츠입은 모든 여성들도 해당됨. 거기다가 여성은 괜찮다라는것도 성차별이 될수있슴. 즉결심판 회부하게지만 결국은 무죄 나옴.

원조짬뽕 19.08.19 08:35:46

존나더운 여름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가고있었음. 외국인이 웃통벗고 조깅하길래 나도 더워서 웃통벗고 자전거 탔는데 한강순찰아저씨(이런 아저씨가있는줄 몇십년강 서울살면서 처음봄)가 자전거타고 존나 쫒아오더니 옷입으라던데

건이장군 19.08.19 02:09:08

왠만한 여자들도 저정도로 까놓고 다니진 않습니다
아직 사회적 분위가로 봤을때 저 남자 정도 하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새키 정신 나간거 아니야?? 하며
거부감이 들겁니다..
어우 진짜 왔더헬

삭제 된 댓글입니다.

푸피이라 19.08.19 02:03:18

걍 티팬티던데 먼 핫팬츠

내가있잖아 19.08.19 08:07:05

핫팬츠랍니다. 저거 기둥을 저렇게 찍어서 그렇다네요

무지개구름0 19.08.19 02:09:28

티팬티에요. 거리에서 팬티만입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 걸리지 않나요?

darkq 19.08.19 02:36:41

그말은 밖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면 공연음란죄라는 얘긴데 이게 뭐 관념의 영역에서야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법으로가면 ㅈ도 말 안되는거 알죠?

백가선생 19.08.19 02:10:39

쉴드 칠걸 쳐라
저거 즉결심판 안하면
남자변태들 '어차피 법에 안걸리니까' 이러면서
다 코끼리팬티 티팬티 입고 돌아다닐텐데
그래도 좋냐????

darkq 19.08.19 02:38:19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따져야죠. 당연히 남자든 여자든 에티켓 안지키는거 보기 불편한게 맞는데 법으로 얘기하면 다른문제죠.

백가선생 19.08.19 03:06:16

저거 보고 안불쾌하세요?? 과다노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안불쾌하시고 과다노출이라고 생각안하시면
즉결심판 하면안되죠
근데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잖습니까?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생각하니 즉결심판에 가는거죠

루프트바페 19.08.19 03:16:31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것이 검찰 기소고 이런 경범죄 경우에는 즉결심판 회부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무죄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유죄가 될테니 결과 나온 후에

말씀하시면 될 일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를 따지자고 말씀하시면서 보기 불편한게 맞긴 한데 법으로 얘기하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심각한 논리적 오류죠. 님이 룰메이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상당한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될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수영복과 티팬티 사이의 음란성의 차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은 무엇이냐는 의문에는 동감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판사의

재량이고 그것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법적인 분야죠.

흥분하지 마시고 결과 함 지켜보시죠. 마음에 안들면 헌법소원이라도 내시던가.

길거리에서 여자들의 가슴노출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훌렁 까고 다니면

공연음란죄로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허용될까요 가슴의 절반을 드러낸 탱크탑?

젖꼭지만 가린 시스루? 유두만 가리면 된다고 판결이 나면 꼭지에 반창고만 붙이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핵심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입니다.

저 티팬티 남이 행인들이 모욕감을 느낄만큼 수치심을 줬느냐 아니냐가 핵심일겁니다.

그 판결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감성은 50년쯤 시대를 앞서 태어 났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여름이면 남자는 꼬추만 가리는 티팬티를 입고 여자는 꼭지만 가린 밴드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멋진 세상이 올테니.

darkq 19.08.19 08:39:26

뉴스 찾아보니까 공연음란죄로 처벌할수 없어서 경범죄로 즉결심판 회부한거네요. 제말이 님말이랑 다를게 없는데 굳이 풀어서 설명하시니 약간 혼란스럽네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룰메이커가 될수 없으니 다른문제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어떤행위를 했냐가 중요하죠... 단순히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로 판결 하면 법에 일관성이 없어지죠. 같은 행위를 했는데 누군 유죄고 누군 무죄다? 혹시 님 페미니즘 하세요?

정경충18놈 19.08.19 03:10:12

똥습녀 생각나네...

개도 처벌 받았었나?

제정신 아니라고 당시 비난은 받았지만 그걸로 처벌은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거의
같은 상황 같은 노출에 다른 처벌이 줫같다는거지..

하늘담은커피 19.08.19 08:41:38

여자라면 . 와 당당하네
남자니까 . 워 드러워~
정도가 되겠네요.

켈로그기운 19.08.19 10:39:09

쪼다같은 애들만 조지지말고 폭력신고 도난신고 들어오면 제시간에 출동이나해라 븅신들아. 치안서비스가 어디 뭐 짱깨시키면 따라오는 군만두냐 열심히좀 해라 짭새들아진짜

GitS 19.08.19 11:37:52

무죄 받겠지

반지똥구멍 19.08.19 14:21:00

이건 빙신핫바지 견찰이 공권력 남용 이고 모든 국민들 쥐잡듯 잡는거지??이렇게 모든걸 국 가에서 정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남북한 두곳밖에 없어요??미친 놈들 근데 정작 크게한 놈은 오히려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