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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번원 판결

음악은이

19.11.10 11:34:00추천 12조회 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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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베이커 19.11.10 11:34:53 바로가기

비응신 같은법

하얀검사 19.11.10 13:11:56 바로가기

미래에 살인자들만 있나 .. 저앞에 무단횡단 하고 있으면 옳거니 난 무죄니까 박아야겠다 이 심뽀네??
무단횡단은 결코 하면 안되지만 전방주시로 피할수 있는데 박는건 과실 잡히는게 맞는거지..

힘내자7 19.11.10 16:17:46 바로가기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데, 무단횡단자니까 옳거니 좆대봐라 하고 들이박으면 당연히 유죄죠. 반대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무죄가 떨어집니다. 법원에서 무단횡단자 들이박았을 때 무조건 무죄로 판결하지 않는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들이문제야 19.11.10 14:18:54

진짜 어제 하루만 해도 무단횡단 두명봄 내 타이어 마모는 누가 책임지나

아주쥑인새 19.11.10 14:38:05

이렇게 판결을 기사글로 판단하는건 기레기를 무시하는 판단임ㅋㅋ 이런거 진짜 판결문 보면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음. 일단 통상 주의력 판단한걸 다시 자세히 봐야 함.

수제생크림 19.11.10 15:19:03

보험 사기 노리는 건지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가 빨간불인데 차도까지 나가서 서있음 차는 빵빵거리고 인도로 올라오라고 내가 땡기니까 힘으로 버티고 인상쓰고 내 손 뿌리치고 참....

operggg 19.11.10 15:26:08

무단횡단을 극혐하지만 우리나라같이 자동차 위주인 도로라는게 ㅎㅎ
횡단보다가 보이면 속도를 어느정도 줄이는게 맞긴해요.

니나노리 19.11.10 15:48:25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횡단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여기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접근할 때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다.

개눈까르 19.11.10 16:26:05

페미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무단횡단이 피해자가 되는 현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변하는 ㅈ같은 일이 지금 현재 발생하는게 소름

난공대생이다 19.11.10 16:37:36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판단하기 애매하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난거면 운전자 잘못이고 슈마허가 와도 날 사고였으면 보행자 잘못이지

블랙컨슈머 19.11.10 17:04:29

비오는날 60도로 57정도 운전
사망자 야간에 검은계열 옷입고 무단횡당
기사를 보니 신호 깜빡이는 사이에 지나갔는데 바뀐듯 도로 중앙에 서 있었다고 함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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