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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우려가 많은 이유

람다함수

20.03.31 14:16:03추천 47조회 7,533

(제목이 너무 극단적이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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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고

차 속도 23.6km, 어린이 사망. 운전자는 최종심 판결은 안났으나 구속수사 중. 

민식이법 적용이었으면 운전자 징역 3년 이상. (개인적으로 무과실은 힘들어보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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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사례. (오늘)

경찰은 만13세 이하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있음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

경찰에서 민식이법 적용 논의 중이라고 함. 적용시 벌금 500부터 시작.

 

무과실 받으면 될거 아니냐? 라는데 국내 판례상 이런 보행자 사고 운전자 무과실 잘 안나옴

거기다 설령 무과실 판결일라도 아예 기소가 안되는게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500만원보다 더 큼

 

처벌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적당한 처벌을 하자는거죠.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싸이코패스니 뭐니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 계셔서

저도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도 당연하다면 그냥 사형시켜버리죠.

운전자 사형시키면 사고 안나잖아요?

 

어린이 보호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페미들이 n번방 26만 = 남자 모두 잠재적 가해자 논리 펴듯이

무슨 운전자가 전부 잠재적 살인마도 아닌데 저 정도 과실로 징역 3년 혹은 벌금 500 혹은 

지루한 법정 싸움 + 보너스로 벌금보다 더 큰 비용 소모

과연 보호하는 법익에 비해 침해하는 권리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bhstyle 20.03.31 14:19:27 바로가기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보행자도 강력히 처벌해야함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만 몰고 가는건 말이 안됨

쿠지르 20.03.31 14:29:05 바로가기

불과 몇달전 짱공유 댓글 대부분 :

"민식이법에 반대한다구요? 당신 같은 사람때문에 불쌍한 민식이가 죽은거야 빼애애애액~~!!!"

솔직히...

여기 짱공유 댓글도 그때 민식이법 반대하면 마녀사냥에 몰아서 다구리 치던게 일상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갔나요???

딱! 그거 생각나네 한 1년쯤 전에 "장자연사건 폭로한다!!" 고 나왔던 윤지오 생각 없이 감싸던 사람들..

그때 윤지오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라!!" "응 다음 조중돈 끄나풀~"

이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난 그때 그렇게 댓글 달던 사람들이 "그때 내가 잘못했었다" 라고 사과/반성의 모습을 보이는걸 본 적이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인터넷 뜬소문에 악플달고 팩트 밝혀지면 "아몰랑~"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ㅉㅉㅉ

아스날로먹어 20.03.31 14:54:13 바로가기

이런 댓글은 왜 다는거지...
생각같은거는 안하고 사는건가

은하최강한량 20.03.31 14:36:05

포퓰리즘으리 법만드는 민주당 병크 씹쌔끼들
아동성폭행은 바겐쎄일하면서 ㅆ발

잔혹한마법사 20.03.31 14:42:12

국민이 책임지는 민주주의가 싫다면 지도자가 존재하는 독재정이나 귀족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면 되는걸 애 치어죽이고 싶어서 미친놈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원하던 결과물입니다.

closuns 20.03.31 14:42:56

캬.
민통당은 저법에 한명도 참가 안한줄 알겠네.
병신새끼가..

특수전게릴라 20.03.31 14:37:33

악법은 아님 부분 개정이 필요할뿐이지
한문철변호사도
법률적으로 애매하고 논란이 있을만한
조항에대해 개정이필요하다는 입장임
폐지하자는 말은 안했음

쿠지르 20.03.31 14:48:10

짱공유에서 민식이법 얘기 초장에 나올 때 부터 법 만들지 말자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음..

그저 "후다닥 대충 만들지 말고 문제 없이 잘 만들자" 였었지.. 그런데

여론몰이 + 민식이 부모들의 눈물연기 + 청와대 청원 빼애액~! + 정치인의 치적세우기

의 4박자가 기가막히게 쿵짝이 맞으면서 개떡 같은 법이 만들어 졌죠

저 민식이법 처음 발의 했을땐 지금보다 더 가관이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보행자 (어른포함) 사고시 무조건 운전자 책임"

이었습니다. 그게 법제처에서 그나마 수정된게 지금의 법이고,, 전 저 법 초안을 봤고 그거 본 순간

"이거 날림으로 만드는 법이네"

라고 알겠더라고요..

큼식이 20.03.31 14:38:38

두번째 사고는 솔직히 무과실 줘야 맞는거 같습니다..저걸 피할수 있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거 같네요

람다함수 20.03.31 14:41:58

유튜브 대화내용보니(물론 이건 법적 판단과는 백만광년급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개인들의 의견임) 정지선있어서 무과실은 안나올거란게 중론같더군요. 경찰이 기존 입장대로 만13세 어린이 자전거를 보행자로 보고 민식이법 적용할거냐 말거냐가.. 내일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이 적용한다고 해서 검사나 판사도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한변호사는 다이아몬드는 교차로 나온다는 신호다 이 정도 말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KSW7 20.03.31 14:47:53

저 정지선은 지나가는 사람있나 보라고 만든게 아니고 오른쪽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있는 정지선 인거같은데....

곰아저씨푸우 20.03.31 17:54:24

그 한문철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밀고 가라고 말하다가 태세전환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말하지만 영상마다 의뢰인유리하게 말하는걸로 말도 많구요 전문가이긴하지만 그걸로 돈버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걸러서 듣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구충제 부작용 있다고 먹지말고 항암제 먹으라고 하는 유투브하는 의사들 많죠

포레 20.03.31 14:41:15

민식이법 취지는 이해하나, 처벌 수준이 말이 안됨.
규정속도 이내에서 사고는 처벌 없음 으로 하던가, 횡단보도 외에는 처벌 안받게 운전자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지.

023213 20.03.31 14:49:16

이글에 비추주는 찐따들 운전은 해봣냐 ?

쿠지르 20.03.31 14:51:43

뭐 몇달전까지 민식이범 반대하면 빼애액~ 거리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만들어달라고 징징대던 사람들이겠죠.

쪽팔려서 이제 그때 처럼 댓글은 못달겠고 비추질이나 하는거..

미사모쯔 20.03.31 14:55:23

두번째 사고는 내려서 귀싸대기 한대 안친게 다행이네

휴지심보다큼 20.03.31 15:02:53

우리나라 특별법 공화국임.

일 터지면 특별법 만들고 피해자들은 죽어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다가 특별법으로 책임자 목 잘라내고 끝내기를 반복함. 기본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법적으로 튼튼해지는데 그게 아니다보니 참...

세월호때도 어린 친구들 죽어서 정치싸움에 이용되고, 민식이도 죽어서 정치싸움에 휘말리고 참나 시발 잘하는 짓이다 진짜

쿠지르 20.03.31 15:08:25

국가와 사회를 위한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에 넣을 치적 한줄 넣기 위한 법"

을 만드니까 그런거죠..

정작 오랜시간 숙고하고 오랜시간 입법과정을 거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꼭 필요한 법은

여론이나 국민들이나 관심을 안 가져줌...

오늘 저~아래 게시물중에 "N 번방 관련 가중 처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겠다" 라고 말한 의원도 있죠

대한민국이 좆같이 돌아가는겅의 70% 는 국회의원들 때문임...

jinion 20.03.31 15:05:00

민식아 조심해 법도 같이 만들어야지
민식이를 조심해 법만 만들었네

dkTk80 20.03.31 15:09:17

길을 바꿔야지.... 길을.. 운전자 어린이 둘다 보호 되잖아..

와메이 20.03.31 15:11:06

민식이법 통과로...한물철변호사만 떡상했네.

쿠지르 20.03.31 15:16:38

한참 전부터 각종 교통사고 관련해서 유명하셨음...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을 위해 나누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분덕에 보험사나 경찰의 잘못된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쳐받은 분들 아주 많습니다.

_pepsi 20.03.31 15:21:35

위에 사고는 횡단보도 위의 사고라 민식이법과 별개로 처벌이 원래 쌘거 아닌가요?

명불허전 20.03.31 15:22:23

일단은 각종 사례들을 보고 판단해야할듯 하지만 진짜 법적용 뭣같이 하면 초반에 마루타 당하신 분들의 억울함은 엄청날듯

메롱이 20.03.31 15:27:30

어른이든 애들이든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은 1도 안하면서 처벌만 강화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나...
당장에 운전면허시험부터 뜯어 고치고 학교나 가정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캠페인부터 하는게 순서 아닌가? 무단 횡단은 기존대로하고 운전자만 조심하라는거야? 그럼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보호 안할거야??
전국 모든 도로를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지 왜? 이렇게 생각없이 법만 개정해 놓으니 부작용이 생기지 쓸데없는 곳에 예산, 인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캠페인부터 시작하고 각 가정에서도 어른이나 어린이나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교육을 해야지 그런건 뒷전이니...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추억목록 20.03.31 15:29:51

저거는 저렇게 가르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막둥이가 고3 인 부모에요)

짜랑짜랑 20.03.31 15:55:03

하.... 억울하기도 하고.. 스쿨존사고는 조심해야 하고...
네비도 스쿨존 우회도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쿨존은 최대한 안가시는게..

yjoo 20.03.31 16:18:02

어린이 보호법을 좀더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벌금 500 정도 먹입시다.
이게 다 어린이를 위하는 겁니다.

HooE 20.04.01 10:11:22

미국같은데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것도 불법이죠
아이들이 약자이면
보호를 강화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려혼 20.03.31 16:25:50

법이 과하면 수정해서 어린이도 보호하고 운전자도 이해할정도로 고쳐 나가면되지 뭔때법이니 감성법이니 하는지....살인자나 재벌들 집행유해 주면 지랄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징벌 강해지니 엄청 뭐라하네 위동영상처럼 필할수 없는경우 과실 없음이 될수 있도록 개정에 힘쓰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플러스더하기 20.03.31 16:51:10

시행되기전부터 징징거려도 안고치는데 근시일에 고치겠어요? 그리고 개정되기전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고려혼 20.03.31 19:21:19

그럼 민식이법 없어지면 어린이 사망사고에 벌금 몇십만원 몇백만원 내고 풀려나면 어린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상하나요???이법을 반대하시는분들 대부분이 위 동영상처럼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현교통법규나 법원판례 보험사 나눠먹기등으로 0프로 과실이 있을수 없으니 운전자는 무조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문제다. 그럼 저런 상황에서 운전가가 0프로 과실이 될수없도록 만든 현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분들이 피할수없는 돌발상황은 운전자 0프로 해야된다 하는데 과실이 나오게 만드는 다른요인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악의와비극 20.03.31 16:26:05

이상주의 도덕주의자들이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고 현실과 다른 법을 만들게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자가 된다

멜론통조림 20.03.31 16:35:44

헬멧을 썼으면 인정

푸우도사 20.03.31 16:43:53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인정
보호자의 방치면 반대

샌디쿠팩스 20.03.31 16:43:57

위 민식이법 짤은 속도문제가 아니고 횡단보도라 그런거 같은데요?

샌디쿠팩스 20.03.31 19:26:27

답좀... 그리고 짤이 브레이크등 확인 전에 짤렸네요?

마르하발 20.03.31 17:19:13

사고시 운전자가 무혐의 뜨는 비율이 0.02프로라고 합니다.
2프로도 아니고 0.2프로도 아니고 0.02프로

고려혼 20.03.31 19:41:35

그러니 민식이법 개정보다 저런 피할수 없는 돌발상황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나오게 하는 법원판례나 보험사 나눠먹기등등을 고쳐야지요 그래야 방어운전잘하시는분들이 피해가 없지요.

마르하발 20.03.31 20:17:09

법원 판례내 보험사들 고치는 거보다 법 개정하는 게 훨씬 빨리 될 거 같은데요??

zoo1020 20.03.31 17:26:27

민식이법 별개로 짤만 봤을때 운전자 잘못이 큰 것 같은데요.??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야확보가 안되면 10km미만으로 천천히 다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짤은 신호등 적색에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도 무시해서 발생한 사고 아닌가요???

마르하발 20.03.31 17:45:17

영상을 보니 정지선 앞쪽에 정지선이 더 있네요. 먼저 보이는 정지선은 우측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있는거 같아요. 멀리 있는 정지선에서 차 멈춰도 되는 거 같습니다.

하림공주 20.03.31 17:36:31

전에 민식이법 문제있다고 하니 안전운전 하면 되지않냐 30키로이내로 교통규칙 잘 지키면 문제없다는 벌레들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예전글 검색하니 다 지웠던데 ..

hyruan 20.03.31 17:48:26

이거 사례 나올수록 문제 좀 되겠던데..
현실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할듯..

내가 사고 당사자가 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더만..

고려혼 20.03.31 19:46:46

왜 저런 피할수없는 돌발상황에서 운전자가 과실 잡히는 더 큰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민식이법만 악법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문제만 해결되면 민식이법도 큰문제는 안될듯합니다만....아직 현실은 운전자에게 큰부담이 되는법이지요. 오늘 저같은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30이하로 속도 줄이고 더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많은 어린이사고는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의요람 20.03.31 21:58:27

비추주는 똘추들은 뭐냐 상식이란게 없는것 같은데 감성쟁이들인가

장백현 20.04.01 03:43:59

안전운전 부주의라고 과실 나오려나?
저런걸 예측하면서 서행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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