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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 남편 망치로 때려 죽인 아내

양보다질3

20.05.07 16:24:45추천 10조회 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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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었는데도 망치로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 아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상의없이 땅 샀다는 문제로 시작한 말다툼이 살인까지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를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A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을 하자,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자신이 방어 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망치를 휘두른 행위를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또 1등 그리고 부부 갈등…비극으로 이어져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2019년 1월 A씨 남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원을 받게 됐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뒤 남편이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자 A씨는 남편을 향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yjoo 20.05.07 16:39:37 바로가기

그 말을 믿으면 말이죠.

jyGdMn 20.05.07 16:28:42 바로가기

뭐....사정이 다 있겠지만......
살인은 무조건 정당화 될 수도 없지만......남편도 좀 아닌듯....

jyGdMn 20.05.07 16:28:42

뭐....사정이 다 있겠지만......
살인은 무조건 정당화 될 수도 없지만......남편도 좀 아닌듯....

신타식스 20.05.07 17:20:44

평소 어땠으면 아내한테 망치를 드냐.
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린 이상 이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물론 우리 부모까지 공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었다면 나였어도 죽였을듯함..

물론 아내의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 하에.

_Alice_ 20.05.07 16:30:27

이미 망치를 들었다는거부터가......

헤일하이드라 20.05.07 16:30:52

망치로 위협만한건지 아니면 죽이려다 되려당한건지

yjoo 20.05.07 16:34:59

아님 애초에 남편이 가져온 게 아닌 건지..

헤일하이드라 20.05.07 16:36:22

망치 가져와서 위협했대잖아요 남편이

yjoo 20.05.07 16:39:37

그 말을 믿으면 말이죠.

흔들리는남심 20.05.07 16:31:02

그냥 살인자의 증언으로만 나온 정황이라..
그냥 애초에 죽인걸 포장했을것 같은 느낌

고체 뱀 20.05.07 16:35:15

듣고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몸싸움 하다
힘으로 안돼니 아줌마가 망치 꺼내오고
아저씨가 머리 들이 밀면서 직이바라~~이랬는데 진짜로 망치로 머리가겹 아저씨기절 씅나서 20방 후려치기....
망치로 때릴려하는사람 망치뺏어서 때렸다는게 좀 이상하긴하네요
이상 저의 뇌피셜 이었습니다

헤일하이드라 20.05.07 16:37:00

아그러네 어찌알 방도가없으니

스트롱사이다 20.05.07 16:35:19

죽은 남편보다 부인이 더 불쌍하네

라문 20.05.07 16:41:38

왜죠?

연애 20.05.07 16:49:34

?
삭제 된 댓글입니다.

방방토리 20.05.07 21:15:15

저도 그게 먼저보인.. 당첨자 한 열댓명 된듯..

훠큐 20.05.07 17:11:02

살인이 나쁘긴하지만 아저씨가 참...백수를 아지매가 먹여살렸는데 땅살때 상의좀 하지 그랬수;

지맹자 20.05.07 17:14:17

죽은 자는 말이 없쥬

동굴_ 20.05.07 18:11:16

넘 큰돈은 불행의 씨앗..

맹구가온다 20.05.07 19:08:41

고작 7억에 저런 비극이...ㅠ

노장금지센 20.05.07 20:52:13

돈앞에 부부고 뭐고 없네

남성인권위원 20.05.08 00:23:22

남편이 가장인줄알고 아줌마 욕하려했으나... 아줌마가 가장이었네 아줌마 불쌍하다는 윗분만 뭔가 그려지네..

양파망치 20.05.08 04:30:50

1등이 7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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