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짱공유닷컴

친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21.12.28 19:52:49추천 24조회 9,400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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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갈릭찹스테이크 21.12.28 19:54:36 바로가기

초범 이딴거 적용하니까 그나마 하려는 갱생도 안되는거지
맥시멈 주기힘들면 중간은 가야하지 않겠냐

얼륙말둥둥이 21.12.28 21:31:26 바로가기

저건 얼굴 안까는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ㅜㅠ

등록순| 추천순

갈릭찹스테이크 21.12.28 19:54:36

초범 이딴거 적용하니까 그나마 하려는 갱생도 안되는거지
맥시멈 주기힘들면 중간은 가야하지 않겠냐

바보돌멩이 21.12.28 19:55:59

얼굴까봐

얼륙말둥둥이 21.12.28 21:31:26

저건 얼굴 안까는게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ㅜㅠ

서울역대표 21.12.28 19:57:51

내가 애비면 아들이고 나발이고 잡아죽여버렸다 저거
미.친놈으 새.끼

오사카에서 21.12.29 11:49:35

고추 짤라버리 그런데 저런성향이면 부모도 비슷한경우가 대부분

wave082 21.12.28 20:09:12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되지
도끼로 마빡을 찍던 식칼로 배때지를 쑤시던 고기값을 번다.
머 이런 자본적인 개념으로 다가 나가야지 에이...
타짜 아귀대사에 어울리는 놈일세

구구크러스터 21.12.28 20:22:49

하..................................................

쏠라비 21.12.28 20:33:46

나와서 또얼마나 괴롭힐까

the0neJ 21.12.28 20:43:42

시발새끼 잘라야된다

한번그냥 21.12.28 21:56:05

만약 판사님 앞에서 먼짓을 해도
감정이입 없이 법에 준한 형만 집행된다고 해봐요.
머리끄덩이도 잡을 겁니다.

내국인노동자 21.12.28 22:25:54

초범이고 반성하고 이런소리하지도말고 반영도 하지말았음 합니다.
애시당초 갱생이 될거 같은 사람은 저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니깐요
하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했다면 소시오패스고 하면 안되는거 몰랐다면 사이코패스인데 둘다 세상에서 거를 미췬놈들에게 왜 자꾸
초범이니 반성하니 이런 잣대로 감형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영구 격리가 답인데

헬보이스 21.12.28 22:33:27

정신감정이 좀 필요할듯...

BOA86 21.12.28 23:03:07

300년 때리고 감형으로 100년 줘야지

곰아저씨푸우 21.12.29 06:16:49

판사 이름이 강동원이네

스콜스발리슛 21.12.29 12:11:05

나와서 동생 살인하거나 강간할것입니다
아니면 또다른 피해자 나옴
죽이던지 거세 해야함

열혈쾌남 21.12.29 12:20:12

군사 쿠데타 일으킨 전두환도 초범이었는데 봐주지 그랬나
시부럴 사법부 잔당들아

살구C발라 21.12.29 12:27:21

너무 적다... 적어도 이렇게 적을수가... 복역하고 정신차릴 넘이 아니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