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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 허점 노려 처벌 피하려는 기업들

woonyon

22.02.15 21:53:08추천 21조회 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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낵아누구게 22.02.15 22:01:47 바로가기

이런 놈들은 백퍼 윤씨가 대통령 되길 원하겠지..그래야 저 법안 폐지 시킬테니까

무제여 22.02.15 22:06:29 바로가기

8시 조회 5시 퇴근 이것부터 지키세요 중대재해법이고 나발이고
6시50분 조회 부터 없애라
기본을 안지키는데 무슨

기기기호호 22.02.15 22:03:26 바로가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원청업체 안에서 일하다 사고나면 원청이 책임 지는겁니다.

JohnNa 22.02.15 22:00:24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여러개 설립해서
공사 시키면 다 피해가는 거 아닌감

기기기호호 22.02.15 22:03:26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원청업체 안에서 일하다 사고나면 원청이 책임 지는겁니다.

낵아누구게 22.02.15 22:01:47

이런 놈들은 백퍼 윤씨가 대통령 되길 원하겠지..그래야 저 법안 폐지 시킬테니까

투자마스터 22.02.16 01:28:22

주120시간 크으 내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건 자기가 돈많은 상류층이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옳지 못해도 지지하는건 이해되지만
ㅈㄴ 가난해서 쥐뿔도 없는 하루벌어 먹고 사는놈들이 지지하는거 보면 진짜
개1돼지가 따로 없지

무제여 22.02.15 22:06:29

8시 조회 5시 퇴근 이것부터 지키세요 중대재해법이고 나발이고
6시50분 조회 부터 없애라
기본을 안지키는데 무슨

지반설계 22.02.16 10:26:23

제가 그것 때문에 시공사 입사 제의를 몇번 거절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름엔 6시 반 겨울엔 7시 반 조회하고 체조하고 5시 반 퇴근 이라니
설계하면서 단 한번도 9시 전에 출근한적이 없는데 ㅋ

오사카에서 22.02.16 13:37:54

@지반설계 노동자 아니고 설계자면 구지 6,7시에 출근할 필요없지않나요?

지반설계 22.02.16 13:39:33

시공사를 가면 보통은 '공무'로 가게 되죠 '공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시공파트기 때문에 출근 시간은 6~7시 입니다.
시공사에 '설계' 파트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공은 만60이 정년인데 설계는 현재로서는 그 딴거 없습니다.
정신멀쩡하고 두발로 걷는데 문제없고 손가락 움직일 힘만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 22.02.15 22:24:00

어짜피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건 예상했던 일임
법을 시행했다는거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향후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거죠

고체 뱀 22.02.16 09:50:41

조선소는다하청에 하청 줘서 사고나도 하도급 사장이 처벌 받게끔 하고있는실정임 ㅋㅋㅋ

오사카에서 22.02.16 13:38:45

아니에요 하청에서 사고 나도 하도급 사장만 처벌인받아요 잘못알고계심

치다루마 22.02.16 10:47:11

국짐이 괜히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게 아니지.기업가들한테 받아처먹고 누더기법안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게 하고 뒤로 수금

로켓트박대리 22.02.16 13:33:27

법을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길래 에휴...
노동법도 마찬가지지 ㅉㅉ

xx이츠xx 22.02.16 16:57:40

요즘 나타나는 건설 업체 상황입니다.
1. 현장 소장 나가기 꺼려함.
2. 사원급 건설 기술자가 없음
3. 인건비는 비싸지고 있음 .
4. 건설 원가 상승중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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