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었다”…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짱공유닷컴

“유승준, 방문 목적에 ‘취업’ 적었다”…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22.03.23 02:13:32추천 48조회 9,250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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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Rhseotkdid 22.03.23 02:37:10 바로가기

얘는 왜 꾸준히 이러는걸까, 한귝에 뭐 보뮬이라도 숨겨놨나

이원상 22.03.23 07:56:39 바로가기

스티붕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는 입지적인 인물이라..
여야 이견없이 반대하는게 스티붕유 입국임.
그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임.

가투소 대장 22.03.23 08:07:10 바로가기

좌우 대통합 ㅋㅋㅋ 그 어려운걸 스티븐유가 해냅니다!

등록순| 추천순

Rhseotkdid 22.03.23 02:37:10

얘는 왜 꾸준히 이러는걸까, 한귝에 뭐 보뮬이라도 숨겨놨나

방구석왕자님 22.03.23 02:41:32

찾아라~~ 드래곤볼~~~

서울역대표 22.03.23 05:50:07

돈빨아먹을 구조가 저 외국인한텐 쉽겠죠

풍운지력 22.03.23 10:04:52

한국 욕하던 박재범도 잘먹고 잘사는거보면 들어오기만하면 지도 돈벌수있다고 생각하겠죠 한국땅 밟아보고 싶다고 울며 쌩쇼하면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라니까 안들어옴

교자1308 22.03.23 03:16:50

웃기는 새끼네 ㅋㅋ

Sophis 22.03.23 03:35:31

제발 따로 가자..

서울역대표 22.03.23 05:50:53

검머외 새.꺄 니네 나라서 살어라 제발
안그래도 속씨끄러바 죽것는디
저까지 질올이고

하얀고무신 22.03.23 06:43:05

스티븅 꾸준하네 ㅋㅋ

w지프 22.03.23 07:11:23

참 일관성 있어~~

배다른민족 22.03.23 07:31:41

너는 좃소취업이라도 안돼

@_@V 22.03.23 07:47:05

소름 돋네... 이제 스티븐유 입국 허용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ㄷㄷㄷ

이원상 22.03.23 07:56:39

스티붕은 정권하고 상관이 없는 입지적인 인물이라..
여야 이견없이 반대하는게 스티붕유 입국임.
그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임.

가투소 대장 22.03.23 08:07:10

@이원상 좌우 대통합 ㅋㅋㅋ 그 어려운걸 스티븐유가 해냅니다!

노가대치 22.03.23 08:30:13

@이원상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은 같이 싸워야죠!

쿠지르 22.03.23 08:28:28

2002년도에 유승준 입국 거부 후

진보정권 2번 보수정권 2번이 지났는데 일관되게 입국 거부 였음..

이거 정치 병이에요 병...

세상 온갖 부조리 함은 내가 싫어 하는 정권에서 다~~ 할거라는 믿음...

도리어 유승준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그 빌어먹을 "인.권.단.체" 색히들이 언제 날뛰었는지 안다면

이런 멍청한 댓글은 못달지..

삭제 된 댓글입니다.

올레요 22.03.23 10:17:35

@시급백달러 이걸가지고 뭘 정치병자라고 하나? 그리고 민주국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한걸 부끄러워해야지 뭘 병자라고 까나?
정치무관심하고 무지한 인간중에 윤가놈 찍어서 나라망치는데 일조하는거보단 정치 고관여층이 올바로 투표하는게 훨씬 바람직함

삭제 된 댓글입니다.

@_@V 22.03.28 21:39:42

@시급백달러 뭔 정치 병이야 좋빠가 국가에서 상식밖에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거 아닌가? 닥치고 좋빠가♥

낵아누구게 22.03.23 10:14:27

ㅋㅋㅋ좋빠가가 취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ㅋㅋㅋㅋㅋ

차가운봄날 22.03.23 13:00:06

광신도 토나온다;;;

그네타는태민 22.03.23 07:56:06

아따 끈질기네 코로나같은시키

노장금지센 22.03.23 08:15:54

근데 이름이 스티브임 스티븐임??

쿠지르 22.03.23 08:32:51

궂이 외국인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자주핫 22.03.23 08:53:07

스티붕

낵아누구게 22.03.23 10:23:35

기독교 순교자 중 한명인 성 스테파노에서 따온 이름이 스티븐이고 애칭이 "스티브" 혹은 "스티비"라고 부르죠.. 여성이라면 스테파니구요..근데 사실 스티브나 스테판이라고도 많이 불러서 스티브 잡스, 스테판 커리,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비 원더 등 다 똑같이 스테파노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올레요 22.03.23 16:26:22

@낵아누구게 미국유럽 사람이름은 성경유례가 굉장히 많죠

Rolento 22.03.23 08:52:05

왜 미합중국 시민분께서 왜 이렇게 입국 못해서 그러시나

거짓말못함 22.03.23 08:53:03

판결나고 호기롭게 먹방영상 올렸는데 배뎃이 '피자가 6개네요 병역기피자' 에 반응폭팔하고 조리돌림당하니까 바로 영상내리고 빤쓰런

Ssipal 22.03.23 08:59:10

요즘 몇 놈들 보면
스티브 씨도 억울할만 하긴 함
그래서 찔러보는거 같기도ㅋㅋ

골드메 22.03.23 09:04:14

쟤는 쟤 보증서준 고위급 공무원부터해서 우수수 모가지 날아가게 만든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겨서 특히 더 안될거에요.

이원상 22.03.23 09:15:54

억울해 할거 없습니다.
지금껌 병역기피자는 많았지만
평소에 간다고 공언하고. 입영통지서 받은상태에서 해외 갔다온다는 기자회견 까지 한다음에 출국해서 빤스런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대기업,국회의원,유명연예은 어떤 권력자,부자들도 감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눈치봐가며 뒤에서 조심스럽게 몰래했지...
스티븅은 그 결이 다르기에 특별 대우받는겁니다.
억울해 할거 하나 없습니다.

별이둥이 22.03.23 09: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