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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뽀삐아빠

23.02.19 18:43:15추천 55조회 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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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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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살 23.02.19 18:57:08 바로가기

미국판사처럼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몇년 해본사람중에서 판사 지명함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 하면 뭐함? 국민 법감정하고 동떨어진 판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바꿔야함

demak 23.02.19 18:45:26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사기꾼들 기피대상 1위.판검사.건들였다가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니까.그래서 사기꾼들도 돈없는 서민만 건듬.

qqq_ppp 23.02.19 18:48:11 바로가기

이미 사례있음
현대차에서 판사차 급발진 의심사고 나니까 바로 새차로 바꿔줘버림

demak 23.02.19 18:45:26

우리나라는 사기꾼들 기피대상 1위.판검사.건들였다가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니까.그래서 사기꾼들도 돈없는 서민만 건듬.

뽀삐아빠 23.02.19 18:45:48

차량 급발진도 판사는 가리는듯

qqq_ppp 23.02.19 18:48:11

@뽀삐아빠 이미 사례있음
현대차에서 판사차 급발진 의심사고 나니까 바로 새차로 바꿔줘버림

일레느 23.02.19 20:14:28

@qqq_ppp 이제보니 검찰 개혁보다 판개 개혁이 더 시급한듯!

배팅겨 23.02.19 21:02:38

@뽀삐아빠 급발진 판사는
김영란법의 그 김영란

하얀고무신 23.02.19 18:48:25

지 ㅈ대로구만

시작줄 23.02.19 18:49:57

욕 좀 안하고 싶다.

동살 23.02.19 18:57:08

미국판사처럼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몇년 해본사람중에서 판사 지명함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 하면 뭐함? 국민 법감정하고 동떨어진 판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바꿔야함

I뱳I 23.02.19 18:59:36

내기분상해죜ㅋㅋㅋ

놀러와써염 23.02.19 19:03:43

판사, 검사 얘네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나?ㅎ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심드렁, 형량은 자기 꼴리는대로 대~충,
근데 자신 혹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렸다?
어차피 언론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주겠다 온갖 협잡이 다 나오는거지

노아22 23.02.19 19:05:52

서민돈 수십억 해먹어도 몇년 안살던데 ㅋㅋㅋ ㅅㅂ ㅊㅊ

디에나 23.02.19 19:11:39

https://namu.wiki/w/%EC%84%9C%EC%A0%95%EC%95%94

구두닦이 출신 판사구만

이원상 23.02.19 19:39:59

1억원 사기를 쳤으면 지역 5년에 배상금 2억은 먹여야 한다.

gaulen 23.02.19 19:55:09

기존 형량이 낮았으니 이렇게 판례로서라도 형량이 높아지면 좀 낫지.
애초에 사기꾼들 형량이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힘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건 좀 잣 같긴 함.

ATS28 23.02.19 21:45:24

진짜 판사나 검사가 당해야 판례가 생겨서 바뀌는군..

서울역대표 23.02.19 21:54:11

ㅅㅂ판레기들

the0neJ 23.02.19 21:57:35

판검사 본인, 자녀들이 당해야 조금이나마 바뀌긴하겠지

단풍썉 23.02.20 00:43:04

꼬옥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기를

엔드게이 23.02.20 02:12:24

검사도 괜히 항소하는게 아니라 저런 판례가 남아버리면 나중에 봐줘야할 놈 봐주기 힘들어지니 저러는거 아녀...ㅋ

레딛고 23.02.20 09:07:36

판사 빡돌아서 저런 판결 내려버리면,
이후 저 판례때문에 대한민국 사기꾼, 업자들 전부 5년형 이상으로 시작해야 하는 병크(?)가 발생함.
그렇기에 검사가 과하다고 자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절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조치가 아님.

아갈히다드라 23.02.20 16:15:21

내기분상해죄 ㅋㅋㅋㅋㅋㅋ 댓글 쭉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썩어가는지 한방에 이해가 가네요

박정희전두환시절엔 찍소리도 못하고 엎드려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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