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중재안마저 거부 "다 내가 갖겠다"::짱공유닷컴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중재안마저 거부 "다 내가 갖겠다"

23.08.18 21:22:52추천 46조회 7,4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82569?sid=102

숨진 김 씨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 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 원 등 모두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이 2살이던 시절 사라져 그간 아무 연락 없던 친모가 보험금을 갖겠다며 나타났습니다.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워 친모인 자신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재혼 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친모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선 법원이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종선 | 고 김종안 씨 누나(9일) : 저희 동생은 아직도 시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와서 부모라고 해서 왔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억울합니다. ]

항소 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사망 보험금의 40% 정도를 딸과 나누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친모는 최근 이 중재안마저 거절했습니다.

아들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모두 자신이 갖겠다는 겁니다.

누나 종선 씨는 생모는 이미 동생 통장에 있던 현금과 동생의 집도 모두 자기 소유로 돌려놓았다며,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6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3남매를 키워준 고모와 친할머니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이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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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그리고하루아빠님의 최근 게시물

참나무춘 23.08.18 21:27:56 바로가기

악마같은년

richmans 23.08.18 21:28:36 바로가기

미.친년
2살때 기어나간게 뭘했다고

BOA86 23.08.18 21:34:29 바로가기

할만큼 했다고?? 2살때 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순| 추천순

참나무춘 23.08.18 21:27:56

악마같은년

richmans 23.08.18 21:28:36

미.친년
2살때 기어나간게 뭘했다고

닭스훈트 23.08.18 21:31:09

법 안바뀌냐???

ggggii 23.08.18 21:32:45

신이 있나?

BOA86 23.08.18 21:34:29

할만큼 했다고?? 2살때 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tokang 23.08.18 22:34:47

국개새끼들을 죽여야 함.
저런 개같은 법 바꿀 법안을 올렸는데 기씨움한다고 통과를 안시킴.
국개새끼들 일 졸라 안함.

맛간쌍판떼기 23.08.19 11:47:32

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하는 거고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안 바꾸니 국회놈들을 조져야죠

삭제 된 댓글입니다.

백수라쥐 23.08.19 15:25:02

@맛간쌍판떼기 님 말씀도 맞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재드래곤 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했으면 판결이 어찌되었을까요??
어떻게든 집유 주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판결 줄줄이 내놨던거 보셨었지요?
판사도 짜고 치는 ㄱㅅㄲ니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등으로 장난질 칩니다

잊지않게썽 23.08.18 23:00:08

회사 동갑내기 친구도 이랬지.결혼앞두고 하늘갔는데
엄마라는 인간이 30년만에 나타나서 보험금, 퇴직금 다가져감
절대 안바뀜. 판사들은 저런일이 없으니깐
자기가죽으면 누가 판결하든 끝이니

ATS28 23.08.19 10:00:45

헐

vj1924 23.08.19 00:13:53

여의도 십새들아 색깔떠나서 일좀 해라 쫌.....

안갈 23.08.19 00:50:03

이야…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패죽였겠다

소울식 23.08.19 00:55:12

저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된거야?

내국인노동자 23.08.19 03:41:07

저거 관련된 법인 구하라법이 아직도 계류중인데 자기밥그릇싸움에 법을 방치하는 놈들 싸그리 없어지고
법대로만 판결하는 판사는 그렇담 굳이 인간이 판결할 이유가 없으니 AI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봉이긴선달 23.08.19 10:24:05

ㅅㅂ년 내일 교통사고로 디져라

액숀맨 23.08.19 10:52:30

씨이발 법대로만 할거면 AI써야지
법이 부족한 부분은 인간판사가 메워야할거 아닌가
개같은년 개같은법 개같은판사 개같은국개

leedh7 23.08.19 10:54:50

입법자들이 제일 문제....

촉한 23.08.19 11:20:09

어떤 천안함 장병 중의 한 사람의 친모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 ㅆㄹㄱ가 죽은 장병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싹 가져간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 사건도 친모가 그 장병 분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가서 새 가정을 꾸리고 신경 한 번 안 쓰고 살다가 천안함 사건으로 죽었다니까 어떻게 알고 나타나서 보상금 싹 다 수령하고 항의하러 온 친딸이 나타나자 경찰 불러서 내쫓고 난리도 아니였던 걸로...

결국 10원도 돌려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음

그 때 이후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하아 이거 참~~~~

코리아팀 23.08.19 11:22:53

절반도 아니고 전부를 내놓으라니 쯧쯧

가즈아제에발 23.08.19 11:40:50

진짜...욕을 아무리 해도 시원하지가 않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을련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3.08.19 11:48:37

뒤져버려 씹어먹을 틀딱년아

백수무상 23.08.19 11:57:25

하아 인간같지도 않은 년
인두껍 쓰면 다 인간이냐?
짐승들도 죽은 새끼 못버리고 주위맴돌거나 슬피운다 지 아들 시신도 못찾았는데 돈이 그렇게 좋냐? 그 돈 쓰고 뒤지면 저승사자가 노잣돈없다고 평생 지옥에서 살아라 개같은 년

TheJester 23.08.19 12:10:33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고통속에서 뒤져라

훠큐 23.08.19 12:17:16

말하는꼬라지봐 개같은련이 종안이 돈 쓰고 죽을꺼라고? 그게 먼저 간 아들한테 할 소리인가?

개호로 씨벌년

드니드니 23.08.19 13:24:09

6년이나 살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사실혼이라서 한 푼도 못 가져가네 이거 참...
상속법 손을 봐야지
법률혼에서 사실혼 인정으로 옮겨가는 게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극보수화 돼있음
법률혼이 아니면 인정 안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질려 있음
법률혼에 골인하기에는 갖춰야 할 경제적 허들이 남녀 모두에게 너무 높고
사실혼으로 애 낳아놓으면, 또 사회적 비난이 어마어마하니 겁나서 못해
결국 인간이 유인원으로 진화한 이래 최악의 출산율로 꼴아박는거임...
대한민국 언제 출산율이 2로 회복될 수 있을까.... 50년 정도 지나서 현세대 다 죽고 나면???

한번그냥 23.08.19 15:52:25

자식 죽으면 알려주나?
기막히게 찾아먹으러 나타나는 거 보면 신기하네요.

가르르르 23.08.19 16:47:03

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이게 논란이되나..

왼손잡이냐 23.08.19 17:30:47

이름도 까먹었을 것 같은 여자가 무슨 우리 종안이야

소야┃지야┃ 23.08.19 21:30:46

나는 저따구로 늙지 말아야지.

최대하루8번 23.08.19 22:11:59

킬러는 이때 고용해야합니다.

이차도복선 23.08.19 23:04:07

법이 완벽할 순 없다지만. 저런 일반 아줌마가 저렇게 우길 정도면 너무 허술 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