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급으로 전설적인 K판결::짱공유닷컴

레전드급으로 전설적인 K판결

얼륙말궁둥이

23.08.22 16:37:45추천 85조회 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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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용빤쭈. 23.08.22 16:39:40 바로가기

여자가 판사한테 한번 대줬나..판결이 왜 저따구여

국민의악당 23.08.22 16:43:27 바로가기

전관예우를 생각해 본다.
드러운 나라!

에치젠료마 23.08.22 16:47:43 바로가기

판사야 "무서워서 그랬을거"는 니 생각과 감정이고

법전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판결하라고 빡돌아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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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와냐옹이 23.08.22 17:34:05

나도 판사 할수 있을거 같은디요 ㅋㅋㅋㅋ

전설의 용빤쭈. 23.08.22 16:39:40

여자가 판사한테 한번 대줬나..판결이 왜 저따구여

서울역대표 23.08.22 18:15:22

합리적의심 인정

나체돼지 23.08.23 11:57:20

강진명 판사 여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국민의악당 23.08.22 16:43:27

전관예우를 생각해 본다.
드러운 나라!

춥파춥스벳남 23.08.22 20:04:38

전관예우 ㅋㅋ 전관비리를 참 아름답게 표현하글..

V태권V 23.08.22 20:20:06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전관범죄 O

에치젠료마 23.08.22 16:47:43

판사야 "무서워서 그랬을거"는 니 생각과 감정이고

법전에 나와있는 기준대로 판결하라고 빡돌아 ㅠㅜ

피오르네 23.08.22 16:51:15

음 두려워서 차로 친건 뭘까?
신고당하는게 두려워서 치어 죽일라고 했다는 뜻인가?

용밴드 23.08.22 16:57:41

지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그런가
너무하네 정말 시. 벌

아나이런 23.08.22 17:02:57

대가리 싸매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대체 왜 판결할때만되면
뇌는 비워두고 생선 고니넣고 다니는 사람들 처럼 판결을 하는겨

앙큼이1 23.08.22 17:33:49

[현실적 양형 판사 기준]
1. 울어야함.
2. 생활이 어렵다고 해야함.
3. 어렸을때부터 가정환경이 불우했다고 해야함.
4. 조현병, 우울증, 정신병이 있다고 해야함.
5. 초범이어야 함
6. 반성한다고 손편지 100장이상 써야함.
7.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여야 함
8.우발적으로 홧김에 했다고 해야함.
9. 무서웠다고 해야함.
10. 흉기가 아니고 차로 쳐야 함.
11. 실수 였다고 해야함.
12. 절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잡아떼야함.
13. 나도 피해받았다고 해야함.
14. 합의 의향 있다고 해야함.
15. 변호사를 빵빵하게 고용해야 함.
16. 착하게 살아왔다고 해야함
17. 돈이 많아야 함.
18. 법조계 연줄이 있으면 최고

불꽃방망이 23.08.22 19:28:24

다 필요없음.
1.여자여야함.(1~18이 가능해짐)
2.돈이 많아야함.

쭈니파파 23.08.22 17:45:54

욕먹을거 뻔하지만 그래도 몇자 적자면....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형집행을 미룬다는것뿐이고 징역 8개받을정도의 죄를진 전과자 되는건 똑같아요. 추돌이 아닌 차로 밀어서 4주 정도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 잘했다면 벌금형도 나올수 있는 사건인데 판사 입장에서는 나름 중형 때린거라고 봅니다.
K판결어쩌고 할만큼의 어이없는 판결은 아니네요

뒷방늙은이새끼 23.08.22 17:48:11

욕먹을거 같지만 댓 달아 봅니다.
차로 수차례 사람을 쳐서 전치4주의 부상을 입힌거면
거의 살인미수 아닐까요?
합의도 안됐는데 그걸 집유 주는건 여자쪽 변호사가 전관인가 봅니다.

쭈니파파 23.08.22 17:53:08

@뒷방늙은이새끼 네? 욕먹을지 모를 소린 제가 했는데 님이 왜요?^^

살인미수까지 따지면 글이 길어질듯하고 본문의 사건은 상해나 특수폭행이지 살인미수까지는 나오기 어려울거예요.
그리고 징역형에 합의까지 불발됐으니 민사걸면 100% 피해자가 이기겠네요.

뒷방늙은이새끼 23.08.22 17:50:02

애초에 2심가면 뒤집어질 판결 같아 보입니다.
차로 수차례 사람을 쳤는데 특수폭행이랍니다..
여자가 차를 손에 들고 남자를 때려야 특수폭행이 나오겠죠
차에 타고 사람을 밀었는데 어떻게 특수폭행이 나옵니까...

쭈니파파 23.08.22 17:54:48

@뒷방늙은이새끼 피의자가 항소하면 실형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 당연히 항소 포기할테고 피해자입장에서는 재판 이겼고 이걸 근거로 민사걸어야하니 더욱 2심까지 갈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뒷방늙은이새끼 23.08.22 18:03:07

@뒷방늙은이새끼 음...글쎄요
특수폭행으로 판결이 난걸로 보아 여자가 전관변호사를 여럿 사서 검사쪽에도 손쓴거 같네요
저건 피해자가 2심 간다 하면 무조건 가지 않나요? 피의자가 항소 하는건 자살행위구요

그리고 2심 갈때 피해자가 공소사실을 특수폭행 아니고 살인미수로 바꿔 달라고 해야죠.
특수폭행으로 2심 가느니 살인미수로 바꿔야 10년이하의 징역인데 양형기준에 1/3이라니까 3년 4개월.. 거기다 합의 없고 반성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1심에서 전관변호사 여럿써서 판결이 개판 났었고, 2심판사 입장에선 또 전관변호사 아니라면야 1심판사 무시하면 그만이죠
게다가 2심판사도 판결 개판 내려서 3심갔다가 2심으로 돌려 보내면 2심판사는 골때립니다..어정쩡한 판결은 절대 못내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단 집유는 물건너 갈거 같습니다

쭈니파파 23.08.22 18:52:17

@뒷방늙은이새끼 저라면 전관 여럿쓸돈으로 합의하고 벌금형을 노려보겠습니다만... 뭐 제가 변호사도 뭣도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구나 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똘뺑이 23.08.22 17:50:14

이래도 법이 문제라고 실드치는놈들 있으려나?

괴도kid 23.08.22 17:55:08

밀어서 넘어뜨린게
사실 운이 좋아서지
그 순간의 엑셀레이터 강도에 따라
평행우주 어딘가에서는
즉사하는 결말도 충분히 가능할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쉽게 봐준다고??
죽을뻔 했는데??

서울역대표 23.08.22 18:16:12

니미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못받아도
판새가 인정하면 끗인 아주 개좋같은 구조

내국인노동자 23.08.22 18:21:39

제가 장담하는데 저거 남여 바뀌면 판결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최소 징역 3년은 나왔을겁니다.
남여평등시대에 걸맞게 가야합니다. 이 판결 AI 라면 남여모두 동일한 인간으로 판단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과 원칙대로 판결했습니다.
사회통념과 다른 법대로 판단해서 처벌하는 놈들이 저런건 개인 사심을 가득 넣어서 판결하죠 판사는 AI가 해야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태니

조낸가드올려 23.08.22 18:29:31

법조인이 되는거 쉽나요???

노아22 23.08.22 18:31:50

퉤 ㅅㅂ ㅈ같은거 봤다. ㅊㅊ

vj1924 23.08.22 18:37:24

나도 무서워 시불롬들아.!!

제임스베이커 23.08.22 18:41:47

저런 띨빵한 인간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

검은고야이 23.08.22 18:42:01

기사 원문 어딨지 합의 안하면 저 형량 안나올텐데;;;

공탁 걸었나

쭈니파파 23.08.22 22:19:48

합의 불발이라 저 형량나온거고 보통 저정도 사건에 합의하고 반성하면 벌금형정도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