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vs 통행권 누가 우선일까??
발단이 관청에서 땅 주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30년째 방치…
그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식으로 사용했는데
도로 지정이 해제 되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주인이 재산권 행사중…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중인데
동영상에 나오듯 관할 구청에선 물건너 불구경 중… 되레 땅 주인에게 손해보는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여기에 올라온 댓글은 땅주인 잘못은 없다고 올라오던데…
발단이 관청에서 땅 주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서 30년째 방치…
그 기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나 도로식으로 사용했는데
도로 지정이 해제 되어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땅주인이 재산권 행사중…
당연히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중인데
동영상에 나오듯 관할 구청에선 물건너 불구경 중… 되레 땅 주인에게 손해보는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여기에 올라온 댓글은 땅주인 잘못은 없다고 올라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