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사망사고...::짱공유닷컴

'당기시오' 사망사고...

아이U어른ME

24.04.02 17:49:46추천 32조회 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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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약 40초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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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랄줄알았다 24.04.02 19:22:48 바로가기

이런 것도 다 지능 문제임
1. 당기시오를 무시하는 지능과
2. 문을 세게 확 밀었을때 반대편에 누군가 있으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지능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봐야 함

일반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기적인게 남을 생각하지 않는 무식함에소 비롯됨

세레스틴84 24.04.02 17:57:10 바로가기

항상 지키는데 지키지않는사람이 꽤많아 놀란것
번외로 당기시오 열었더니 먼저들어오는 년놈들
쵸크슬램 마려움 ㅠ

바른먹거리 24.04.02 18:13:31 바로가기

인생 참... 저렇게도 죽게 되는구나...

등록순| 추천순

빤스목사 24.04.02 17:56:02

개자슥들아
하라면 좀 하란말이야 개자슥들아
말을 존나게 안들어쳐묵어
개쌍늠자슥들
몰랐다꼬? 개자슥아
평소에도 아무데서나 지 자지꼴리는대로 막하고 다니니까 그라는기 아이가
에라이!!

Sp복숭아 24.04.02 18:48:37

목사님 이래 비추 드시면 컨셉을 한번 바꿔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한결같으시네요 ㅋㅋㅋㅋㅋ

리키얌 24.04.02 17:56:38

미닫이문도 밀고보는 종특이라...
위에 사진처럼 써붙여도 미는사람 꼭 있음...

세레스틴84 24.04.02 17:57:10

항상 지키는데 지키지않는사람이 꽤많아 놀란것
번외로 당기시오 열었더니 먼저들어오는 년놈들
쵸크슬램 마려움 ㅠ

와이프가짱공스토킹중 24.04.02 17:57:41

어우...
이건 좀 아닌 듯 한데...

쿤타킨테 24.04.02 18:02:15

안 밀어지게 막아놔야 하나

모닝굴로리 24.04.02 18:05:26

인생 참 허망하다. 이렇게도 사람이 죽울수 있구나..

바른먹거리 24.04.02 18:13:31

인생 참... 저렇게도 죽게 되는구나...

시베리안개숙희 24.04.02 18:40:52

한쪽은 당겨야되고 한쪽은 밀어야되면
한쪽을 브래이킹시키면 안됨?

감사감사합니다 24.04.02 19:04:05

얼마나 씨게 밀어재낀건가..

하얀바라기 24.04.02 19:22:40

안 당겨서 전과자 됐네

내이랄줄알았다 24.04.02 19:22:48

청마 24.04.03 08:45:49

반대로 문을 열었을때 자신이 부딛칠 수도 있다는 지능도 필요하긴 합니다
위게시물은 분명 당시기오나 미시오등의 안내 문구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과실 나눠 가질겁니다

say54321 24.04.02 21:09:14

갈수록 노인들 많아져서 조심히 다녀야함..

용의부랄 24.04.02 22:01:56

난 아예 사람 가까이 가지를 않음. 여자고 노인이고. 그리고 당기시오 미시오 안 따르는 무식한 넘들 겁나 많음. 나이 처먹은 넘들.

청마 24.04.03 08:41:56

위에 사건과는 반대인 상황이 있었는데
회사 계단 문이 밖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음
내가 문을 열었는데 문뒤에 서있던 다른 사무실 여자 직원이 부딛혔음
근데 나보고 염병을 하길래 문이 한쪽으로만 열리는데 열리는 방향에 서있는건
나를 엿먹이려는 계략이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암말 안하더이다

생각은하냐 24.04.03 08:48:10

미시오였어도 반대에 사람이있을수있으니 너무세게는 하지말아야 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

맛죽 24.04.03 09:00:13

그래서 전 예전부타 미시오든??
당기시오든?? 전부 당겼습니다
혹시라도 이런걸로 싸움 날까봐 그랬는데ㅋ
이번 뉴스처럼 사망사고가 발생 할거란
생각은 전햐 못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당겨야 갰습니다

yjoo 24.04.03 09:00:29

아예 한쪽으로는 열리지 않게 스토퍼를 하나 달아 놔야 한다고 봐요.

치다루마 24.04.03 11:44:11

맞아요.위험한곳은 한쪽으로는 안열리게 만들어야지.눈이 안보이는 사람도 있을테고 글을 못읽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사건은 미국같았으면 건물주가 소송당하는 문제예요.

토마토 24.04.03 10:38:11

애초에 당겨야 열리는 문은 못만드나

치다루마 24.04.03 11:49:26

지금도 있어요 그냥 위아래 스토퍼달면 돼는데 안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