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음주상담 참작 2년형::짱공유닷컴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음주상담 참작 2년형

24.05.22 21:11:47추천 32조회 9,070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39507?sid=102

스크랩| 공유| 게시물 주소 복사| 신고|

목록 윗 글 아랫 글

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게이시르 24.05.22 21:13:25 바로가기

판레기 새끼가...왜 지가 용서해주고 지.랄도 풍년이야 산채로 갈아버릴 쓰레기..

tokang 24.05.22 21:34:29 바로가기

판사가 판단력이 사망해서 판사인가….

강냉쓰2 24.05.22 21:13:41 바로가기

넌 평생 고해성사해도 용서가안된다

등록순| 추천순

게이시르 24.05.22 21:13:25

판레기 새끼가...왜 지가 용서해주고 지.랄도 풍년이야 산채로 갈아버릴 쓰레기..

강냉쓰2 24.05.22 21:13:41

넌 평생 고해성사해도 용서가안된다

묘이진 24.05.22 21:13:49

와.. ㅅㅂ 사람새기임?

서울역대표 24.05.22 21:15:23

진짜 이나라 법은 도대체 뭐를위해 존재하는거냐?
정의가없다는건 이미 알겠고
왜저러는거지 도대체

야너가먹었냐 24.05.22 21:17:14

성폭력 저지르고 성폭력 예방교육 받았다고 참작??
아님 성폭력 예방교육 받고 저질러서 참작?

뭐가됐든 ㅂㅅ같은 판결인데

tokang 24.05.22 21:34:29

판사가 판단력이 사망해서 판사인가….

황대기 24.05.22 21:34:41

판사 도랐냐?

풍운지력 24.05.22 21:43:07

와 장례식장에서 친구부인을.. ㅆㅂ 사람새끼냐 근데 고작 2년? 짐승만도 못한새끼와 짐승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판새의 콜라보네

구름빛 24.05.22 21:45:00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고 뭐고

아주 ㅅㅂ 범죄자 ㅅㄲ 말은 ㅈㄴ게 잘 들어줘

바두욱이 24.05.22 22:03:01

2년??
판새야 2년??

마니받아가여 24.05.22 22:08:28

준유사강간은 성폭행은 아님
준유사강간 = 성추행

기사내용을 추측해 보면 여성이 잠든 사이
팬티에 손을 넣었을 가능성이 큼
손가락이 1cm라도 들어가면 유사성행위

보통은 이경우 500~1000 합의보면
집행유예

하지만 여성이 자고있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합의금 3000~5000 사이에 합의 보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