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내야"::짱공유닷컴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내야"

woonyon

24.08.30 15:28:15추천 54조회 12,125

스크랩|게시물 주소 복사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 지급 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스크랩| 공유| 게시물 주소 복사| 신고|

목록 윗 글 아랫 글

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b8004 24.08.30 16:22:07 바로가기

그런데 친모가 안주겠다고 배째라고 드러누워 버리면 또 답없는게 우리나라 현실...

니가다먹어라 24.08.30 15:32:42 바로가기

배에힘쿡 24.08.30 16:22:10 바로가기

없어요 탕진잼 걍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등록순| 추천순

니가다먹어라 24.08.30 15:32:42

수꾸륌 24.08.30 15:35:54

양육비 계산이 인당 100정도 아닌가 200*12개월*14 = 336,000,000 + 86,000,000 = 422,000,000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86,000,000은 반반 해서 43,000,000해도 3.8억 정도인디...잘 아시는 분 계산좀...아버지분 많이 화나실듯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