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짱공유닷컴

[단독]'인천 흉기난동' 현장이탈했던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24.10.13 16:05:34추천 28조회 10,686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이 확정되는 등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348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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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nyon님의 최근 게시물

zk 24.10.13 17:15:55 바로가기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이 된다.

출처 네이버 행정학사전.

찢석열구속 24.10.13 18:04:46 바로가기

파면이 맞지 않나..?

등록순| 추천순

지금이기회요 24.10.13 17:10:56

경찰할 자격도 없는 것들이니 다른 동료들 욕먹이기보다 해임시키는게 맞지

zk 24.10.13 17:15:55

흠냐 24.10.13 18:58:16

연금은 받는단 얘기네요?

조시커알바 24.10.13 19:07:50

@흠냐 10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부담한 부문만 돌려받지 않을까요?

조롱혜룡 24.10.14 12:16:17

파면을 시켜야 연금 반토박남

파면 엄청 무서운거 같은데, 징역 집행유예만 나와도 자동으로 파면이 되는수준임

찢석열구속 24.10.13 18:04:46

파면이 맞지 않나..?

슈우스케 24.10.14 14:28:17

공무원법상 직무유기 처분은 해임 & 자격정지 3년 이하가 최대 처분입니다.
해당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하려면 직무유기에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패닉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찢석열구속 24.10.14 16:40:13

@슈우스케 형사처벌은 이미 받지 않았어요?? 집유긴해도 형사처벌받았으니 파면까지도 될수있었을텐데 아쉽네요

조롱혜룡 24.10.16 17:14:19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자동파면이예요

찢석열구속 24.10.16 17:14:54

@조롱혜룡 집유나왔는데욥? 그럼 파면으로 나오긴 하겠네요

조롱혜룡 24.10.16 17:16:31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전까지 시간 많이 걸리니, 일단 행정처분인 해임을 먼저 했나보군요

찢석열구속 24.10.16 17:20:43

@조롱혜룡 예 그런것같습니다

Rolento 24.10.14 06:17:10

근데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건 파면 감인데 형 확정 후 파면으로 바뀔라나

슈우스케 24.10.14 14:48:59

직무유기 혐의라 파면은 힘들죠. 직무유기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이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파면이 가능하겠지만요.

상추머리 24.10.14 09:22:36

민사가면되나?

이탈리안123 24.10.14 09:46:01

지키라고 뽑은 경찰이 도망... 파면이 아니라니..

옴알러어부우 24.10.14 10:18:14

근데 도망친건 문제지만 별개로
제 생각에는 저런 강력범죄 현장에서 경찰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제압하도록 목이나 몸통 얼굴 손등에 방검이 되는 특수복 같은것도 마련됐음 하네요
저런 상황에서 안전장비 없이 그냥제압하다 다치면 그것도 손실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안전장비가 있으면 칼든 흉악범도 제압이 더 쉬워지고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할거같네요
저런 현장도 사실상 거의 맨몸으로 가니 위같은 경찰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는 경찰분도 제압하다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시기도하니까요

찢석열구속 24.10.14 16:41:29

테이저건 이미 들고가져갔어요..

옴알러어부우 24.10.14 18:36:28

@찢석열구속 예 그런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 드린건 방호구라서 좀 다르죠 테이저건 가지고 가도 육박전이 진행되면 위험하긴 하니..

찢석열구속 24.10.14 19:07:39

테이저건이 좋은게 육탄전시 안쏘고 가져다대고 지져도됩니다 전기충격기랑 똑같은 사용방식이 가용가능합니다
사실 방호복 줄거면 아무나 뽑아서 경찰시키지
이미 그러고있는거 같긴한데 육탄전에 대응가능하도록 이미 교육도받고 훈련도하는데 거기에 장비사는데 또 세금낸다고요??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조롱혜룡 24.10.16 17:17:31

방호복 조온나 무겁고 갑갑해서, K여경은 잘 안입으려 할걸요? 일단 방검장갑만 해도 금속성 재질 들어갑니다..

알딸딸 24.10.14 10:25:40

저런거 해임시키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이게 더 말이 안되는거 아냐? 21년도 사건인데....

슈우스케 24.10.14 15:07:27

행정소송이 다른 소송에 비해서 진행이 빠르긴 하지만 22년에 시작한
행정소송이 24년 10월 10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거면 진짜 빨리 나온 겁니다.

보통 행정소송 진행하면 1심 판결 나오기까지 1년정도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