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황.jpg::짱공유닷컴

실업급여 근황.jpg

웨이빙플래그

25.01.15 15:21:01추천 15조회 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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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이 10년만에

3.4조->12조(24년 추정치)

월에 1조씩 나가는 중

덕분에 고용보험 적자는 23년 7월 기준 4조

결국 적립금 다 털려서 공공기금 빌려다가 10조 넣어서

여태까지 이자만 6000억 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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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빙플래그님의 최근 게시물

_Alice_ 25.01.15 15:27:34 바로가기

아니 ㅅ발 그냥 주는거도 아니고 내가 일하면서 낸 세금 내가 타먹겠다는데 저걸 저딴식으로 싸질러놨네... 그리고 저걸 영원히 줌? 내가 근무했던 기간에 비례해서 정해져있음. 일하다 힘들면 쉴수도있고 지금 나라경제 꼬라지 개차반이라 재취업이 길어져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도있고 개인사가 있는거지 힘들게 먹고사는 노동자들이 세금 타먹는게 그렇게 ㅆ발년들아 배아프냐. 위에도 말했지만 개@새끼들아 저거 다 노동자들이 낸 세금이다

낵아누구게 25.01.15 15:50:56 바로가기

팩트 :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해야 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어야 함 즉 자진퇴사는 불가
고용보험센터에서 정해준 기간 및 요건에 따라 재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함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따라 120일에서 최대 240일이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임
실업급여 금액 또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

즉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다시 재취업하려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 가능

근데 기사를 저따구로 써서 마치 악용하는것 마냥 선동하네..
악용이나 부정 수급은 생각외로 어렵고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노동시장이 침체되다보니 그만큼 비자발적 퇴사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도 많아지는것임..

실업급여 한번이라도 받아봤다면 수급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는거 알텐데.. 에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3&cnpClsNo=1

아나이런 25.01.15 15:33:17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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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제에발 25.01.15 15:24:11

아니 뭐야 이러다 나 조기 재취업수당도 못받는거 아니야? 전에회사 권고사직 당하고 오늘이 이직하고 1년째 되는날이라 신청했는데 안나오는건 아니겠지 ㅜ

낵아누구게 25.01.15 15:57:00

조기 취업수당은 남아있는 구직 급여의 50%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습니다.

_Alice_ 25.01.15 15:27:34

아나이런 25.01.15 15:33:17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거죠

찢석열구속 25.01.15 16:23:05

@아나이런 악용이 쉬워보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하는일이 그거 잡는일입니다
개인통장까지 다 보고 카드사용내역도 조사합니다
일용직으로 하루일해서 현금으로 돈 받아도 잡힙니다
일한걸로요 그럼 그달 지급된돈 회수해갑니다
부정수급으로요

멍멍이3 25.01.15 15:44:51

님 말씀대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도 같이 욕듣게
하는 부정수급자는 같이 욕하고 걸러야 합니다
구직공고내면 구직활동확인 싸인만 해줄수있냐
물어보는 사람, 당당하게 자기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어서 돈 다 안줘도 되니까 소득신고안하거나
딴사람 명의로 돈 받을수 있냐 물어보는사람 겁나
많아요!!!

Ironsea 25.01.15 18:57:41

실업급여 타먹는 사람들이 세금 얼마나 냈다고.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현장이 좀 오래 쉬는 동안 '해고 당한' 걸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로 먹고노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명백히 새는 돈으로 보입니다. 일부 일부 하지마세요 170 타먹고 대충 탱자탱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지무능무당 25.01.16 00:13:30

실업급여ᆢ고용보험 개쓰레기 정책!!

국가가 내세운 정책인데ᆢ

정작 인심은 국가가

실제는 대기업 직장인 털어서 중소기업

실업급여쟁이 색이들 먹여 살리는 쓰레기 정책!!

세금도 미친듯 뜯기는데 실업급여쟁이들 먹여살릴

고용보험 명목으로 매달 삥뜯김

그런데 선택복지고 나발이고 복지는 1도 없슴!

개개공양이 25.01.15 15:41:53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나이40세 이상 / 기혼자 / 최소 근무일 24개월 / 사업주인증, 또는 평가반영(사업주가 지급결정)

이렇게 해야지 1년 무개념철새들 없어지고 불법 수급도 없어 지겠죠 근로일수도 올라가니 세금수급와 취업안정에도 도움이 되겠구요

내이랄줄알았다 25.01.15 15:46:45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변경이 필요해 보임.
구직할 생각도 없이 쳐 노는 색희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생각하니 열 받음.

벤셔만 25.01.15 15:50:44

구직활동 중임을 매달 증명해야 하고, 급여지급이 최대 6개월인가로 아는데.
회사 다닐 때 급여에 일정 비율로 사회보장보험 다 내고 다니는데 그것 좀 타는 게 뭔 문제인가?

낵아누구게 25.01.15 15:50:56

찢석열구속 25.01.15 16:19:14

내가 실업급여 3번이나 타본사람으로써
코로나때가 진짜 꿀이긴했음 회사는파산하면서 공중분해되서 받은거긴하지만😭😭
코로나라고 원래 센터나와서 교육 2시간 듣고 출석인증해야되는데 안했다는점.
헌혈 봉사활동등 인증범위가 크게 증가해서 구직활동 판단여부가 쉬웠던것도 있음

멍멍이3 25.01.15 16:47:45

악용이나 부정수급 생각외로 쉬운데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특히 사업장과 근로자가 지인
이거나 모종의 합의로 수급조건만 맞추고 해고해서
부정 수급하고 서로 나눠먹거나 구직활동도 요즘은
직접 안가고 인터넷으로 활동한거도 인정해줘서
실업급여 받는거 까다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수
있어도 조건되는데 못받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요
수급조건이 까다롭다 생각되시고 계속 까다롭게 바뀐
이유가 결국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런 문제로 결국 지급조건이 더 까다로워져
정작 정말 도움 필요한 분들만 더 힘들게 만들겠죠

시베리안개숙희 25.01.15 16:09:51

욕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자나 사회 구조를
다음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대해 무관심했자나 솔직히
나한테 주는 혜택은 꿀이고
남이 쓰는 돈은 독이야?

앙기아르 25.01.15 16:13:36

실업급여는 그냥 타는게 아닐텐데. 요건도 까다롭고 몇개월만 주는 걸로

긔염쭈쭈봉 25.01.15 16:21:45

실업급여는 직장잃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닌가?

후안카를로스 25.01.15 16:54:06

그러고보니 난 여태 내기만 했지 타먹어 본 적이 없네 젠장

굴러라베아 25.01.15 17:14:13

부자 공직자 기업인이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돈 타먹고 쓰는건 매우 쉬운일이지난 직장도 가지기 힘든 사람은 절대로 법망을 피해 세금 타먹는게 불가능합니다. 다 모니터링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봉 4천이 매년 내는 고용보험은 36마넌이다.
이 사람이 10년간 근무 하면 내는 금액은 360마넌이고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대략 1400만원임

말 그대로 사회 안정망 차원이기 때문에 진짜로 실직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게 맞음
그렇지 않고 모두가 자의로 회사 그만두고 실업 급여 받겠다고 하면 기금에 적립되는 돈보다 지출이 훨씬 많을수 밖에 없는 구조임

내가 낸돈이니 당연히 내가 누려야할 권리다?
부정한 실업급여 취득은
남들이 낸 돈으로 내 배를 불리겠다임

허위 이직 신고, 가짜 취업, 근로시간 조작, 의도적 자발적 퇴사 은폐 (이거 진짜 많음. 자기가 그만 두면서 회사 사정으로 자른걸로 해달라고 함), 실업급여 수령중 불법 근로 (현금 박치기), 고용보험 가입 허위신고(소기업에 지인 취업으로 올린뒤 일정기간후 실업급여 신고), 제도 악용( 단기 근로 반복하며 실업 급여 지속 수령) 등등

갑자기 기금 지출이 많이 늘고 있다면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니라면 고용보험 요율을 올려야 하는 상황임

그리고 적극적 취업이라는데 워크넷에 구직으로 등록하고 교육 몇시간 받으면 적극적 취업 의사자로 인정 받음. 하루만 투자하면 끝나는데 무슨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검증이 되겠음

동살 25.01.15 20:20:12

기사는 실업급여 그냥 주는거처럼 나왔네 시발 ㅈ같은 기레기

비폭력대화 25.01.15 20:47:51

다들 정규직 자발적 퇴사하면 못받는줄 아는데 받을 수 있음

그냥 자발적 퇴사하고 이어서 1개월 계약직 알바든 뭐든 마지막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만 만들면
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 이어서 실업급여 달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결혼포기한 세대들은 그냥 중소 1년+퇴직금+연차+실업급여로 적당히 살아가는거임

애초에 계약만료자에게 실업급여 주는게 잘못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