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짱공유닷컴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가 한탄한 이유

별사탕이다

25.02.19 17:52:51추천 42조회 1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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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진 25.02.19 18:23:35 바로가기

이건 판사 잘못이 아님. 경찰 잘못임.

절묘한운빨 25.02.19 18:08:24 바로가기

저런 상황인데도 또 ... 오겠죠??

타지생활18년 25.02.19 18:11:21 바로가기

아마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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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운빨 25.02.19 18:08:24

저런 상황인데도 또 ... 오겠죠??

타지생활18년 25.02.19 18:11:21

아마 그럴듯

절묘한운빨 25.02.19 18:11:54

@타지생활18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ㅋㅋ

타지생활18년 25.02.19 18:13:01

근데 그때는 사고가 크게 나서 올지도..
누군가 죽고 나서 온다면..

저 판사가 그 소식을 듣는다면 아마 저 판결을 후회하겠죠.

절묘한운빨 25.02.19 18:13:39

@타지생활18년 아................ 그럴수 있겠다

묘이진 25.02.19 18:23:35

이건 판사 잘못이 아님. 경찰 잘못임.

프로미스나인 25.02.19 21:11:13

어떤 멍충한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안하냐 아....

찢석열구속 25.02.20 07:56:49

지가 잡은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인계받았다고 미란다원칙 고지도 안했네 ㅋㅋㅋ

그래안그래 25.02.20 10:10:56

근데 미란다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로지 증언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서로 우기면 그만이잖아요

2찍보면짖는토리 25.02.20 11:45:32

경찰바디캠이나 피의자 진술서에 받앗냐고 자필로 서명 받을듯요

프로미스나인 25.02.20 17:42:34

영화에서 보면 말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로 작성 하고 지장까지 찍어요

송이덮밥 25.02.20 14:35:19

경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지금은 경찰 교육이나 관리가 진짜 엄청 빡세져야함.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 다는 말은 만화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걸 알아야지

풍운지력 25.02.20 15:29:51

또한번 사람죽이고 오겠죠...ㅆㅂ

없당께유 25.02.22 03:29:24

개또라이 판결인데.

저 사건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잡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측정하려는데 측정 거부해서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
문제가 되는 게 사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못 가게 막고 있는 걸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 보느냐이고, 저 판결 이전까지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 본 적이 없다는 거임.
그래서 경찰은 현행범인 인수를 하지 않았던 거고.
만약 저 판결이 맞다면 이때까지 사인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음주운전자들은 재심해서 무죄 받아야됨.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가 어려운 문제지. 사인은 체포를 해도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니, 붙들고 있는 행위가 체포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움. 기준이 없으니깐.

덧붙이면 현행범인 인수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았을거임. 판사는 변호사 말을 듣기 전까지 현행범인 인수한 거라고 생각도 못한거지. 변호사가 이거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한거 아님 하니깐 판사가 그렇구나 한거지. 변호사를 겁나게 잘 쓴 케이스일뿐임. 변호사 없었으면 판사도 현행범인 인수로 안봤을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