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애인관련해서 사기 기사 많이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짱공유닷컴

요즘 연애인관련해서 사기 기사 많이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18.11.27 00:08:20추천 2조회 2,040

우리나라 사기범들 진짜 많습니다. 사기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몇십억 해먹어도 몇년만 살다가 나오면 그돈 다 자기꺼 되는겁니다.더군다나 한번 사기친놈들이 두번 사기 안칠까요? 우리나라 사기재발율이 75%나 됩니다.그만큼 사기쳤던 인간들이 또 나와서 더큰 사기치는거죠 우리 다같이 사기 처벌좀 강화 합시다. 청원 올렸는데 다들 다같이 동참좀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7926?navigation=petitions 사디 당한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은 삶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기범에 대해 처벌좀 강력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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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묵은늑대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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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우키 18.11.27 00:12:32

근데, 이걸 왜 청와대에 청원하는거죠? 입법은 입법부 소관인데...

천년묵은늑대 18.11.27 00:19:29

여기저기 다 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 박멸하기 위해서 동참해주세요!!

흔들리는겨울 18.11.27 19:33:08

제가 알기로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법을 많이 만듭니다.

내이름은우키 18.11.27 22:31:22

다시 알아보세요.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국회에서 전임합니다.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일뿐, 그렇다고 법이 만들어지는건 아니지요.

흔들리는겨울 18.11.28 22:57:14

다시 알아볼건 없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도장 찍을 권한이 없으니 행정부에서는 법안을 '만든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게 요지 신가 본데 뭐 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청원을 한다.
->
행정부가 해당건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안을 제출한다.
->
입법부가 승인한다.

라는 단순한 추론으로 왜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하는지 추론할 수 있을거 같네요

내이름은우키 18.11.29 00:01:46

하아...법안과 법률이 헤깔리시나본데,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법률 제정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는게 요지이고요...정부가 주로 발의하는 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 같은 행정관련 법안입니다...그 이외의 법안발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지요. 특히 형사법에 속한 사기죄의 형량조정을 정부발의로 한다니...
차라리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해당 내용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는게 조금이라도 현실성 있어 보이네요.

흔들리는겨울 18.12.01 01:33:13

말해줘도 못알아 처먹으니 더는 상대할 자신이 없다...

ara85 18.11.28 00:58:22

국민청원을통해 개선을 요구하는거죠..
울나라법.. 사기범들 죄질이 정말 안좋다 생각합니다.. 형량 늘려야됨

스타루벅스 18.11.29 12:04:35

저 연애하고 있는데 저도 연애인인가요 그럼?

HaeJuK 18.12.03 17:56:45

국회가 청원 사이트가 없으니. 청와대로 몰리는 거죠
국회가 딱히 만들 생각이 0도 없을 것으로 짐작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