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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생긴 문제(feat. 철없는 친구)

개뽕덕

21.11.08 14:23:05추천 9조회 5,063

전에 올렸던 글에서 짱공분들의 관심과 걱정 덕분에 치료는 다행히 잘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짱공에서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철없는 친구가 중고거래 중 트러블로 인한 도움을 저에게 요청하여 친구가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는 점 짱공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부터 복사내용 입니다.

1. 중고나라 거래로 연락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비꼬는 표현에 제가 문자로 상대방의 아내를 욕하는 표현으로 욕을하게 되었습니다.(부인 ㅈㅂㅈ 라고 보냈습니다.)

 

2. 처음에는 전화로 좋게 끝내자고 하여 전화를 하셨고

저를 비하하는 표현을 하였지만 합의를 위해 다들어주었습니다. 그라그 저 위의 표현이 무엇인지 계속 제 입으로 말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3. 전화를 끝내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디 높으신분이며 친구분이 변호사라며 형사처벌감인데 와이프는 신고하겠다하지만 자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래를 하는 명목으로 먼저 계약금 15만원을 보내면 와이프에게 좋게 이야기해고겠다 하였고 저는 15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4. 다시 전화가 오기를 와이프가 15만원 계약 받고 물건 거래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하여 일단 85만원 총 100만원을 받고 와이프에게 이렇게 거래하기로 했다하고 와이프가 고소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며 100만원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문제없을 것이고 100만원은 자기가 다른 물품을 구매한답시고 일주일 후에 저에게 다시 보내주는 식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5. 다음날 다시 전화가왔습니다. 와이프가 형사처벌 감인데 벌금이 200만원인데 왜 그렇게 거래하냐며 남편이 저에게 2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와이프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통화를 하며 저는 수중에 돈이 없어 부모님께 빌린상황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도 계속 물어본 상태라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고소에 들어 갈 것 같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수중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계셨는지 이 상황 챙피한 상황인데 어디가서 말하고 빌릴거냐? 혹시 지인이나 부모님께 200만원 빌릴 수 없냐? 총 300만원이면 와이프랑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하였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며 무서움과 부담감에 일단은 빌려보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신고해주시고 백만원돌려주세요 라며 말을 남겼습니다

 

6. 형과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넷상으로 찾기를 저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과 공갈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에 속하는지, 상대방은 죄가 없는지 물론 제 행동은 나쁘지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글  읽어봐주시고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몽땅니탓 21.11.13 16:03:08 바로가기

책 놓은지 오래되서 부정확하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없는걸로 보아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고 상대방의 협박 및 공갈이 성립될 여지가 더 커보입니다. 법무사나 행정사 상담료가 얼마인지 가물가물한데 소장작성하는 겸 한 번 방문헤서 상담해 보세요...
아님 다른 짱공유저분 께서~~~

몽땅니탓 21.11.13 16:03:08

책 놓은지 오래되서 부정확하지만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없는걸로 보아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고 상대방의 협박 및 공갈이 성립될 여지가 더 커보입니다. 법무사나 행정사 상담료가 얼마인지 가물가물한데 소장작성하는 겸 한 번 방문헤서 상담해 보세요...
아님 다른 짱공유저분 께서~~~

우울한토깽 21.11.14 20:30:10

오히려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니 윗분말대로 공갈협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단둘이 있는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모욕하는건 짜증나지만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공연성이 성립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오픈카톡같이 여러명이 있는곳이라면 다른사람들이 볼수있으니 해당되겠지만 그건 아니시잖아요?

아마란스a 21.11.15 06:27:07

둘이 욕하는건 아무런 제재가없어요 그냥 15만원입금한거
돌려주던지 공갈협박으로 신고한다고 그돈없어도 되는데
이런식으로 협박하지말아라 공연성도 없는데 무슨소리냐
하고 마세요 그리고15는 다시받을줄은 모르나 액뗌 했다치세요 별거지들이 돈뜯어내려고

아나레아 21.11.18 21:10:21

ㅋㅋㅋ 머리한대 쥐어박으셈

소피스트J 21.11.24 11:52:29

개인간 욕설 및 문자 모욕죄 성립 안됩니다. 지인 변호사 팔아먹어서 하나본데 서로 간의 모욕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공연성이 인정 안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민사영역이고 입증어렵습니다. 채무이행하라고 전화를 수십번 수백번 해서 폭행을 인정한 판례는 있는데 이건 폭행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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