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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글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

버닝중

08.07.06 15:18:34추천 4조회 1,097

러시아산 농담인데요...

 

 

  스탈린의 유령이 푸틴의 꿈에 나타나서 러시아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민주주의자들을 모아서 모조리 총살시킨 다음, 크렘린 궁을 파란 색으로 칠해라."

 

푸틴이 묻는다. "왜 파란색입니까?"

 

"하!" 스탈린이 말했다. "앞의 것은 안 물어볼 줄 알았어."

 

 

지금 상황과 잘 들어맞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느정도 연상해보게끔 하는 농담인것 같습니다.

 

물론, 소고기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큰 문제죠. 이명박의 무능력이 절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소고기만 바라보다 다른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작은 정부' 이거 실제 행정학에 있는

 

정부 형태입니다만....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정부는 정부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냥 숫자만 줄이면 작은 정부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수를 줄이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줄인 수를 보면 대부분이

 

고위직이 아닌 하급 공무원들입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결국 나중에는 머리는 다섯개인데 팔다리는 하나씩밖에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겠지요.

 

 

  그 밖에도 여러 민영화 문제라던가 대운하 문제. 또 생길수 있는 그밖에 여러 문제들....

 

소고기 문제가 현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명박의 다른 무능력한 결정을 소고기에 가려 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가자서 08.07.06 17:08:45

강추

해담 08.07.06 17:24:32

2mb 거대한 계획만 있지... 실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할지 몰라서 끙끙 앓고 있다능....

jjunius 08.07.06 20:35:04

게다가 그 '거대한 계획'이란 게 747같은 막연한 선전구호들이시 어디에도 '현실적'인 구석이 없습니다. 출범당시 7% 성장 가능하다고 큰소리 치다가 얼마 안 가서 6%로 내려잡더니 이젠 4%대도 힘들답니다. 그 원인을 전부 '외적요소'로 돌리는데, 실상 현재 진행중인 국제적인 정세는 작년부터 이어져온 것들입니다. 유가 계속 오르는 중이었고, 원자재가격 계속 오르는 중이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유가가 치솟은 거 아닙니다. 저 밑에 설명 있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작년말에 터졌습니다. 성장률 7%,6% 떠들 때 결코 현 상황을 추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7% 성장을 떠들어댄 것은 경제에 대해 무식하고 무능해서 현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만한 능력이 전무했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미납요금 08.07.07 14:16:50

실제로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규모와 서비스상 작은 정부에 해당합니다.
비교대상은 oecd국가들이고...국민수와 국민총생산.재정여력에 기인하는 절대평가입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작은 정부에 따른 인원감축은...
오히려 현재상황을 고려하지않고 밀어붙이기식 인원감축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것이죠...
작은 정부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대운하를 비롯한 각종 정부주도의 건설사업부터 완전 백지화가
옳다고 보는겁니다...공무원수 감축이 작은 정부의 필요조건일순 있지만...
절대로 충분 조건은 아니니까요...

공무원수 몇명줄이는것보다 대운하로 인한 정부지출은 더욱 가중되고...
이는 만년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정부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농후하니까요..
이는 결국 정부지출을 늘이기위한 사전포석이고...지금 현정부는 절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oecd국가에 대한 비교로 공무원감축은 대국민 서비스질이나...
신생도시에 발생할수있는 인력부족현상으로 나타날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사래로 해도 안되는 경우가 벌어질수있다는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해담//님의 의견이 전 틀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권....거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아무생각도 없이....뭘하긴 해야겠는데..혹은 임기안에 큰거 하나 박아주고 가야하는데...
라는 마인드밖에 없는듯합니다.

거대한 계획이란것은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계획일때 그제서야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것이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부류를 위한 국소적 사업이나 지엽적 마인드라면 "계획"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것은 적당한 단어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버닝중 08.07.07 17:08:50

미납요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솔직히 대운하라든지 국영기업 민영화라던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할 사업규모로는 형편없이 초라하지요.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없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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