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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혹시 여러분들중에..

노게인

08.07.08 23:29:04추천 0조회 1,017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먹기 시작할 경우

 

"예외없이" 국민들 중 누군가는 광우병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단1명일지라도)

 

수입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령, 한두명쯤 죽는다고 해서 미국과의 무역등 큰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수 없다 라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큰 이득이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래서는 안된다 라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다가 문뜩 든 생각이..

 

그럼 과거 월남전 파병이나 현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은 뭘로 설명해야 되죠.

 

"전쟁터"인데 필연적인 인명희생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실제 과거 월남전에는 수많은 자국국민이 희생되었고(지금도 고엽제 등으로 고통받고있죠)

 

이라크나 아프간 역시 안전한 임무 등에 파병된다고는 하나

 

국내주둔 군대 등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무엇때문에 그들을 파병하는것인가요.

 

 

이타적인 생각으로 전세계적,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것인가요.

 

그게 자국민의 목숨을 희생할만큼 가치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접근으로 "추후" 필요할 수 있는 도움에 대한 보험 개념이나,

 

아니면 해당국가와의 관계 발전 및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투자일까요.

 

 

짧은 생각으로는 쉽게 답이 안나오네요.

 

유저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덧.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참고할만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마무리를 보시고

 

일부 유저분이 "지식을 구걸하는 것 같다. 자력으로 해결해라" 라고 다소 몰지각한 표현을 쓰셨는데

 

인터넷"게시판"은 정보를 오직 "제공"하거나 주장을 "펼쳐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의 습득 및 타 주장 역시 참고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jjhkke 08.07.08 23:39:08

노게인님. 정말 이런 많은 상황이 있었을 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라크 파병 될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대학생들의 반대 또한 많았다는거 기억 못하십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후손이 그따위 이라크 파병이라고 하면 좋아하실겁니까?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에게 이젠 필요 없으니 쪽방에서 잠이나 자라고 하실거냐구요.

버닝중 08.07.08 23:41:35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죠.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널리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을 사람도 아니니 위에서 하라면 해야되는줄 알았던시기죠.
뭐 옆나라에서 전쟁나면 이웃은 짭짤한게 현실이긴 하지만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발전이라면
문제가 있죠. 궁색한 변명이지만 당시엔 시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재와 비교하기엔 조금 그렇네요. 많은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최소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현재에 당시과같이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는 강한 저항에 부딫히기 마련이고
또 실제 촛불이라는 거센 국민 반감이라는 저항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또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한 경제발전이라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데.. 미국이나 일본등의 국가들은 국가에 국민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생각은 유럽과 비슷한데 개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같은 국가에서 대통령 연설문중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있는지 생각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먹혀들어가지만
프랑스등의 국가에서는 콧웃음 칠 일이죠. 개인이라는 포도알이 모여서 국가라는 포도송이를
이룬다고 본다면 그 국가가 그 구성원인 개인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서 두서없는 글이 됐네요;;

jjhkke 08.07.08 23:44:42

ㄴ 오 버닝중님. 제가 흥분해서 많이 삽질했는데 고맙습니다.

노게인 08.07.09 00:15:08

jjhkke//

살~짝 기분나쁠뻔했어요 ^^;;


버닝중//

말씀 감사합니다 ^^ 결국 국가의 형성에 대한 "가치"의 차이라는 말씀.. 생각 못해본 부분이었습니다.

해담 08.07.09 00:41:42

이걸 이해하셔야죠. 월남전 참전은 독재국가 시절의 이야기라, 현재와 비교하면 에러죠. 또 아프간이나 이라크 파견은 전투병이 아닌 평화재건을 위해 공병/의무 병력을 파견한 겁니다.

게다가 파병의 대의명분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국가의 재건을 돕는다 입니다. 헌신이죠.

일단 외적인 요건은 충분히 납득할만하죠. 하지만 문제는 두 전쟁의 정당성이 별로 없다는거...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통해 이룬 것이니 적어도 법적인, 민주적인 절차는 거친 것이죠. 또한 다른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희생 정신의 발로이니 또한 인본주의적이기도 하죠.

이걸 소고기와 연관시키면... 소고기를 먹고 죽는 사람은 헌신이 아니란거... 또한 소고기 수입에 관해 국회의 동의도 얻지 못했죠, 국민의 다수는 수입을 반대하고, 소고기를 위해 봉사할 일도 없고...

파병을 통해 얻게될 경제적인 이득은 대의명분에 따른 부차적 이득 입니다. 요즘은 이 부차적 이득이 너무 강조되지만, 적어도 대의명분은 평화재건, 헌신과 봉사죠.

노게인 08.07.09 00:54:14

해담//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만)

민주항쟁 역시 독재국가 시절의 이야기라, 현재와 비교하면 에러겠군요.^^

본론으로 돌아와..

1. "헌신"이라는 가치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과 개인사이에서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차적 이득없는 헌신과 봉사라..

2.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통해 이룬 것이니 적어도 법적인, 민주적인 절차는 거친 것이죠"

그럼 당시 파병 반대세력들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군요. 인본주의적이지도 못하구요?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타국의 평화유지와 전쟁피해를 복구하는게 과연 인본주의적입니까?

전인류적인 관점에서 보신거라면, 소고기 수입반대는 망할지 모르는 국내 축산농가를 위해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이득을 제한하는 꼴이 되는데.. 반인본주의적 아닙니까?

3. "헌신"을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자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주장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위한 헌신인지부터 명확히 해주셔야 할듯하군요.

노게인 08.07.09 00:55:58

덧. 저는 님 말씀대로

"인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둔 "봉사와 헌신"을 위해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해외파병"은

절대 반대입니다.

대신에 파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 때문이라면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해담 08.07.09 01:01:32

1. 헌신은 국가를 가리는게 아니죠.

2. 그건 아니죠. 반대했다고 부당한 요구가 되는 이상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3. 헌신은 그야말로 나를 희생하고 남을 구하는 행동이죠. 이는 인본주의를 발현시키는 행위로써 만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위해 희생을 당연시하지는 않습니다. 헌신 자체를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반대하세요. 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님의 의견이 저와 다르다고 인정하니까요.



"왜냐면 소고기를 먹고 죽는 것은 헌신에 의한 희생이 아니거든요."

노게인 08.07.09 01:07:38

해담//

1. 국가간 "무조건적인 헌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부당한것"이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뭐죠?

3. 좀전까지는 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없으면 "틀린" 주장이며

"최소한 그 논리를 취소하려는 노력" 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여튼 알겠습니다.

해담 08.07.09 01:36:22

노게인//
2. 정당하다고 반대가 없는 건 아니죠.
3. 논점을 흐리시는군요. 소고기 먹고 죽는 건 헌신에 의한 희생이 아니므로 헌신에 의한 희생과 연관지을 수 없죠. 게다가 다르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dsdas 08.07.09 09:15:16

답없음....

정책이 하나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
소고기 수입 논쟁에서 가치의 보장과 상대성을 논하는지?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만)

민주항쟁 역시 독재국가 시절의 이야기라, 현재와 비교하면 에러겠군요.^^"

요런건 자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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