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감축률 13%..자산 8조 매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감축해 모두 1만9천 명을 줄인다.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제도가 운영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천500 명을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천900 명을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천 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69곳에서 전체 정원 15만 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천 명에 대한 감축작업에 들어가면서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감축폭은 철도공사가 5천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천420명(11.1%), 수력원자력 1천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
한전은 9개 자회사를 합한 감축 인원이 6천 명에 달했다. 감축률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를 웃돌았다.
정부는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공공기관들이 감원폭을 줄이기 위해 이미 채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채용시장에는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인건비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쓸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천억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천억 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 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 원) 등 자산 65건에 8조5천억 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조직 효율화도 이뤄져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을 줄여나가고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키로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와 내년 인건비를 임원 32%, 간부 5.1% 삭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를 없애며 도로공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재정부는 "자산매각 수입 8조5천억 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절감액 1조1천억 원과 경상경비 5% 삭감액 6천억 원 등 1조7천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되거나 즉시 민영화되는 27곳을 뺀 2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 중이며 이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9곳만 이날 먼저 발표됐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발표도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하며 간부직과 공통지원 인력 비율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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