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카툰 사이버모욕죄::짱공유닷컴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카툰 사이버모욕죄

쿠라스고

09.02.04 21:12:43추천 5조회 1,281

스크랩|게시물 주소 복사

모두 조심하세요.... ㅠ

스크랩| 공유| 게시물 주소 복사| 신고|

목록 윗 글 아랫 글

쿠라스고님의 최근 게시물

등록순| 추천순

살이하루 09.02.04 22:36:47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문제는 사이버모욕죄라는 이름을 씌워 사이버모욕죄가 고소없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사의 인력은 한계가 있어 소수 특정인에게 집중될 것이고, 소수특정인이 유명인 연예인 정치인등이 될 것입니다.
만들어진 취지와 같이 연예인관련한 것에만 수사가 된다면 법의 평등에 어긋난 것이고 정치인이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짱공에서 엠비까는 글이 조심스러워지거나 없어지겠죠. bbk관련 글을 올려도 무죄판결난 사건이니 허위사실유포죄도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만큼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현정부로 보았을 때 사이버모욕죄는 시위시 마스크착용금지와 같은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전투적사고 09.02.05 05:08:06

친고죄라는게 문제.....법이 다인줄 아는거....그리 법 법 하기전에 법학원론이나 제대로 봤으면 하는 소망

minitld 09.02.05 09:57:36

사이버 상의 문제는 익명성 보장이 되기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신상 공개만 얼추 되도 줄어들거 같은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찌질이나 초딩...그리고 어른 이지만 정신세계가 초딩인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이버 상에서는 아무나 막 붙잡고 처음부터 욕에 반말에 그러잖아요...실제 현실 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말이죠....

살이하루 09.02.05 11:42:49

신상공개의 기준을 잡기 어렵고 현시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대립이 심하고 서로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낮은 확률이지만 같은 회사나 공무원들 중의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신상공개로 서로 알게 되어 인사상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 욕과 반말은 사이트 내의 규정강화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익명성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익명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나온다는 장점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게인 09.02.05 12:00:09

전투적//
^^ 저들이 과연 법지식이 누구보다 못해서 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mini//
인터넷 실명제 대 찬성.

살이하루//
냉정하게 생각했을때
익명성으로 인해 자유롭게 나오는 의견들의 대부분은 비방과 욕설같아 보이지 말입니다.

살이하루 09.02.05 21:57:55

노게인//실명제가 아니라도 미네르바도 잡아내고 최진실 깐 사람 다 잡아 낼 수 있다는 거죠. 실명제로 인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딴소리 하시네. 이름 석자가 있다고 해서 욕이 없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크죠.
동명을 가진 사람도 많고 나이 지역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하는 걸까요? 즉 욕을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면 실명이 아니라도 아이디로 고소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몇살의 김개똥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욕할 놈이 안할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신상공개보다는 욕설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듯 하네요. 의견의 자율성이 대부분 비방과 욕설이라 생각하는 님이 젤 비방과 욕설이 심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랜바 09.02.07 05:52:46

와~~ ㄴㄱㅇ 진짜 무식하네. 저들이 정말 무식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기에 모두들 분노하는거지. 그리고 법이라면 비판없이 무조건 다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네. 국민들이 호구인줄 아는 MB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여기서 딱 들어나네. 알바 그만두고 버로우해라.

노게인 09.02.07 09:52:29

살이//
미네르바나 최진실 정도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나
경찰들이 뺑이 쳐서 잡는것이지,
실질적으로 온라인이기에, 익명이기에, 겁없이 지껄이는 인간들이 많다는거 인정못하시겠수??
요 바로 위에 랜바같은 인간들 좀 보슈.
얼굴 맞대고 저런소리 함부로 할 수 있겠소?? ^^

랜바//
^^ 아잉 말섞고 싶지도 않다

랜바 09.02.08 00:15:00

ㄴㄱㅇ 누가 말 섞어 달래? ㅄ 아주 이곳 저곳 찢어대니랴 졸라 바쁘네. 제발 사람 말좀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쓰던가 찢던가 해라. 툭하면 ^^이딴거나 하고. 이거하면 귀여워보이냐?ㅋㅋㅋ

노게인 09.02.08 19:51:06

ㄴ너... 아직 사춘기지??

랜바 09.02.09 00:07:31

ㄴ넌... 노게인이 아닌 노브레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