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짱공유닷컴

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

09.02.05 15:04:04추천 4조회 1,235

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드나1명 연간 160만원…식ㆍ의료ㆍ연료비가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사형수에게 국민 혈세로 밥을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최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8) 사건의 여파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사형수에 대한 비용 문제를 들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사형수들에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사형 확정자는 2009년 9명, 2001년 8명이 나온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이후에는매년 2∼5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돈을 약 160만원으로 추산했다.

사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특별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8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113만7천원(끼당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 9만4천원, 피복비 5만3천원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형수 58명 전체를 `살려두기 위해'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간 약 9천만원인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이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사이 사형수 3명은 구치소 안에서 병사했고 19명은 감형을 받아 사형수 신분을 벗었다.

사형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지은 경우가 많은데 1998년 이후사형이 확정된 42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 2명을 제외한 39명이 강도살인, 살인,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단지 비용 문제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호순 같은 사람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사건도 해당 지역 치안 여건이 좋고 과학수사 역량이 높았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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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건님의 최근 게시물

등록순| 추천순

야쿠르트81 09.02.05 22:29:04

역시 들끓다보니 이젠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군요. 조금만 더 있으면 사형수가 싸는 똥 때문에 소비되는 오물세도 아깝다는 얘기가 대두될 듯;;;

마시멜로맛 09.02.05 22:56:49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단지 비용 문제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딱 제생각과 동일하네요

밀크소서2 09.02.05 23:58:33

사람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못한다... 라... 무슨 동물에겐 게임스킬 '부활'이라도 하는가?
사람이 생명을 부여하진 않지만 생명을 창조하죠. 또 다른 인간을 창조 합니다.
재활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는 모르겠지만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이 게시글이 나온 계기인 그 살인마는 저기 기재되 있는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짓을 몇 번이고 행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에게 행할수 있는 법적 제재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도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간을요.

마시멜로맛 09.02.06 00:06:52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법의 한계죠
하지만 사형또한 법의 남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urida 09.02.06 12:13:24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을 짐승 죽이듯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고 이미 포식자에 속하는 짐승이지요... 냅둬봐야 갱생도 안되고 감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잘못한지 모르는데 어찌 갱생이 되겠나요. 사형보다 더 좋은건 중노동형 내려서 범죄자 죽을 때까지 일시키고 그 돈을 유족에게 꾸준히 지급하는게 더 좋지 않겠나요..

적벽의공영 09.02.06 15:51:13

urida// 님 말씀에 한표..

마시멜로맛 09.02.06 16:00:36

사람이 사람같지 않기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이 없다하는건
어릴대부터 듣고 말하여온 모든사람은 인권이 있다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살인범의 인권을 옹호하여 착각하시는분들이 계실까 말하는데
인권이 있다 주장을 하는것이지 죄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Benecia 09.02.06 20:43:34

그 인권의 마지막 실천으로.. 장기기증.. 7명을 죽였으니 다시 7명을 살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