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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민일영 대법관 후보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

정말 궁굼해서 묻는건데요

얼마전 부터 요즘까지 장관 후보등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법..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했는데 왜 처벌 받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하고 장관직을 수행 하는 건가요??

공소시효 같은게 지나서 그런건가요? ㅡㅡ;;

뉴스보다가 진지하게 궁굼해져서 물어봅니다. 누가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