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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배너 사건과 오브란토 연애겟 인용 관련 마지막 글

노게인

10.01.14 13:13:14추천 2조회 623

<mbc 홈피 배너 관련>

 

mbc 홈피에 '쥐새끼' '삽질예산' 등 배너가 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 중앙일보 홈피 시사페이지에 "촛불좀비들의 반격" 이라는 배너가 걸려도 상관없나요?"

 

 

만약에 이 마저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토론의 무익하군요.

 

 

 

 

 

 

<해담이 오브란토의 연애겟 게시글을 인용한 것과 관련>

 

 

 

1. 법적인 측면 - 저작권법

 

 

참고자료 :

 

8.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출처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결론적으로, 오브란토가 애초에 연애겟에 올린글은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저작자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펌질하고, 인신비방의 근거로 사용한 해담의 행동은

 

분명히 저작권법 관련하여 처벌 받을 수 었습니다

 

 

공공 게시판에 올린 순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ehfgk의 주장이나

 

공공 게시판의 게시글은 함부로 펌질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담의 주장은

 

무식에서 비롯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2. 기본 예절 측면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죠

 

사례 :

 

봉식이는 작은 중소기업 대리야.
열심히 일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잔소리도 간혹 하지.
그러던 어느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채를 좀 쓰게됬어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에, 봉식이는 "재테크 게시판" 에 '사채를 썼는데 너무 불안하다' 라는 글을 올렸어
이를 본 최대리는
"회사 게시판"에 위에 봉식이의 글을 링크시키곤
"봉식이는 사채나 끌어다 쓰는 놈이 무슨 부하직원 훈계냐" 라고 글을 올렸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위 사례에서 최대리는 과연 정상적인 인간일까요?


봉식이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해담의 행동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예절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조차

 

망각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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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담과 ehfgk가 쿵짝을 맞춰서 헛소리를 해대는 꼴에 몇 글자 남깁니다

 

 

ehfgk야.. 제발 댓글달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여라"

 

             며칠새 본문조차 읽지않고 반박하는 니 모습에 정말 실망이 크다

 

             오브란토 관련해서 "해담이 오브란토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다 " 라니......

 

             문제의 출발점 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너같은 친구랑... 무슨 놈의 토론을....

 

해담아.. 화이팅!  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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