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와 무죄, 그리고 증거::짱공유닷컴

유죄와 무죄, 그리고 증거

10.06.16 15:21:32추천 0조회 958

살인 사건이 났는데 용의자는 범죄를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검사는 여러가지 물증과 상황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용의자를 고소하였고

당연히 변호사는 증거의 불충분을 근거로
용의자를 변호하였다

묻고 싶다

무엇을 위해 당신은 용의자를 변호하는 것인가?
검사와 피해자에 대한 막연한 불신?
혹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대답한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배심원 3:2로 결정된 유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언제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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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로 써서 죄송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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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날뷁 10.06.16 15:51:14

먹이를 주지 마시오

노게인 10.06.16 16:41:13

왜날뷁//
논리나 반박없이 그저 "무시"하자고 선동하는 모양새가
바로 님의 수준을 보여주는것 같구랴 ^^

Lutist 10.06.16 16:38:51

변호사가 아니라 배심원이죠. 구속력 없는 유, 무죄 판결을 하는 배심원.
검사가 내놓는 증거들이 영 시원찮아서 유죄라고 못해주겠네요. 꼬우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던가

노게인 10.06.16 16:40:25

lutist//
이해를 못하시네요
결정적 증거라는게 항상 존재하면
왜 배심원이 전원 합치하지 못할까요?
글을 꼼꼼히 읽어보길

Lutist 10.06.16 17:06:13

결정적 증거가 항상 존재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실력 여하에 따라 제시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못하면? 판사에게서 유죄판결을 못 끌어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 나게 생겼네요.

노게인 10.06.16 17:30:55

lutist//
100% 확실하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의 유무는
검사의 능력과는 별개올시다

Lutist 10.06.16 17:50:56

왜 별개라는 것이죠? 주어진 증거와 자료들을 종합해서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검사의 능력입니다. 이번 사건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한다면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검사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저는 11번가만 생각나는군요.

노게인 10.06.16 17:59:28

lutist//
정확히 구분하세요
님 표현대로 "결정적인 증거"와 "상당히 개연성 있는 증거"는 다릅니다
결정적 증거의 유무는 말그대로 case by case
개연성있는 증거는 검사의 능력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요

Lutist 10.06.16 18:14:16

제가 제대로된 구분을 못하고 있었군요. 정확히 구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정정하죠.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납득할만한 증거로요. 한 가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노게인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시킬만한 증거를 내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게인 10.06.16 18:37:00

lutist//
저는 어느정도 정부를 신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제에 맞게, 다른 글에서 논하죠

포이에르바하 10.06.16 16:43:07

어깨너머로 주워 들은것을 어슬프게 배껴 쓰는 전형적인 문장이다. 오프에서도 이런 인간 하나 알고 있지. 배심원?ㅋㅋ 배심원에 3대2가 어딨노. 배심원제도는 전원일치가 원칙이다. "배심원 3:2로 결정된 유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ㅋㅋ 이게 글이라고 생각하냐?ㅋㅋ 개념도 제대로 모르면서 갖다 붙이긴 ㅡ,.ㅡ

노게인 10.06.16 16:51:37

포이에르바하//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만장일치) 하면 그게 따라 평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안되어 배심원의 평결이 불성립하게 되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때는 유무죄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한심한 놈..
네이버에 3초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트집잡을게 없으니 별 시덥잖은 놈들이..

포이에르바하 10.06.16 17:02:34

풉 몰라서 네이년 검색해 보니 그렇게 나오디? 검색엔진이 무식한 애들을 더 망쳐요. 니가 처음부터 배심제를 제대로 알았으면 절대로 글을 저렇게 쓰지 않는다. 빙시나.

노게인 10.06.16 17:29:19

포이에르바하//
맞는 말을 해도
"니가 잘 알았으면 저렇게 쓰지 않았다" 라니 ...
졌다 ^^

포이에르바하 10.06.16 17:59:59

니가 알고 했으면 내가 따질때 니가 말하는건 어느나라 배심제이고 내가 말한건 어느 배심제도이다라고 말했겠지. 배심제가 어느나라고 다 한결같은줄 아나? 니가 말한 저 배심제가 어느나라 배심제인지나 알고나 있나? 니기미 졌기는 무슨 싀발. 니같은 무식한 새끼하고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똘개이새끼야.

노게인 10.06.16 18:11:18

포이에르바하//
어잌후
이젠 따질때도 댁이 예상한대로 따져야 하는구만 ^^
걍 꺼지슈 귀찮게 굴지 말구

트레비앙 10.06.16 18:44:01

아놔 여기도 이상한 예시 들어놨네
여러가지 물증과 상황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소를 했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말인데 뒤에는 증거불충분ㅋㅋㅋㅋ 물증과 상황적 증거들을 종합하여서 객관적인 증거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상황적 증거와 물증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소리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 노게인님 여기는 당신이 일기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노게인 10.06.16 19:00:25

트레비앙//
아 답답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 예시에서 댁이 판사유? ^^
증거의 객관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댁의 일이 아니오
댁은 지금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변호"하고 있을뿐이고,
난 그 이유를 묻는게요

트레비앙 10.06.16 19:32:54

노게인// 아니 그러닌까 댁이 썼잖아요
여러가지 물증과 상황적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용의자의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변호 하고 있다.
이해안되쇼? 변호사가 보기에도 물증과 상황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시했는데 객관적인 증거 불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변호 하는거잖아요 틀렸나요? 변호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변호하는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판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봤음? 물증과 상황적인 증거를 종합했지만 상대측 변호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변호한다면 판사는 피해자 측의 물증과 상황적인 증거가 객관적으로 보일 꺼라고 생각하고 쓴것은 아니겠죠?ㅋㅋ

니놈이나 10.06.16 20:26:42

쓰레기글 물론 읽어보진않았다~

아싸뤼오라이 10.06.16 20:37:22

아무래도 태생이 의심스러 ;;

루팡 10.06.18 00:28:18

제가 볼 때는 배심원제도가 너무 결함이 많아 보이네요..
3:2로 근소한 차이로 인해 무죄 유죄가 갈린다면 피고인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고...
배심원을 5명이 아니라 30명, 50명 많아봤자 100명으로 늘려도
우리나라(5천만) 국민의 법감정을 대표하기엔 부족하구요..
그래서 현행처럼 배심원 의견은 참고로 하는게 나아보임..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뭐랄까요.. 변호사 VS 검사 가 공방을 하는것이
미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 함수처럼
변호사와 검사가 공방을 계속 하면 할 수록 진실로 수렴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론, 철학이 발전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듯..

국민사냥꾼 10.06.19 15:48:07

미국영화 모범시민안봣음? 검사.변호사에 주도권을 주다보니..검사랑 변호사랑 합의봐서 공범임에도 한놈무죄 한놈유죄만들잖소. 그래서 주인공빡돌긔~

그리고 다른애긴데 실체진실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취분석신문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몰르것음.검사,변호사 싸울거 없이 마취분석으로 받은 진술을 정황증거로써 이용해 수사.재판하면 결정적증거확보도 용이할테고 재판,수사등 사회적비용도 엄청나게 절감될텐데. 화학적거세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육체적피해가 문제될건 아닐거 같고.. 하여간 웃기다니까.
내가하고싶은말은 진보나 반정부주의자들 남 거짓말하는거 같다고 난리치기전에...남 거짓말 밝히는 마취분석신문같은 제도나 만들라고 난리치면 동의라도 하겟다. 아 참 자기들 거짓말도 밝혀지니까 꺼려할라나? ㅎㅎ

개인적 생각으로 마취분석을 금지한 이유는 인권이나 의학적문제가 아니라..힘가진자들이 세상을 조작할수 있는 여지를 뺏는 막강한 방법이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마취분석을 금지했다고 생각한다능

루팡 10.06.20 19:16:25

마취분석.. 제가 형사정책, 형법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마취분석신문은 처음 들어보는 신문법이라서 ..
네이버 검색했는데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 낼 수 있는지 신기함... ...
정말로 인체에 문제가 없다면 마취분석신문을 해도 상관없을 듯한데요..
근데 마취제라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대부분 마약아닌가요+_+;;
뭐 극소량을 투입해서 중독성없게 한다면 상관 없지만..

암튼 /국민사냥꾼님/ 덕분에 좋은 정보 가져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