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조금 쉰내나는 떡밥일 수 있습니다만

여성(및 군면제 남성)의 "국방의 의무" 문제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얘기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하다가

여성의 대체복무를 "국방세 납부" 로 대체하면 문제될게 없지 않겠느냐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 체제에서 전역 장병에 대한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징집제가 기본 국방체계이고, 휴전중인 현 국가의 안보상황 속에서 진정한 양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2년간 국가에 봉사한 장병들에 대한 눈꼽만큼의 혜택을 없애는것 보다

대체복무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이와같은 전역장병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조금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대체복무로 제안된 얘기는 월급 5% 국방세 납부 입니다.

정규직에 취직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아주 당연한듯이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이와같은 형태로, 군역 미이행 여성들(면제 남성 포함)에게 5%의 국방세를 부과한다면(비정규직 재직자는 예외로 합니다)

현재 88원 세대들이 한달 월급을 88만원을 받는다고 '가정' 하고

남녀의 인구비율을 1:1로 단순화했을때

현 국군 장병 60만에 해당하는 60만명의 국방세 납세의무를 도합하면 264억 + a 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 및 88만원 이상의 소득자를 가정한 것이며, 그 규모는 이와같은 단순화 가정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네요...요즘 사회각처에 능력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규모는 예상 최저 확충금액인 264억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도 봅니다.

88만원의 5퍼센트는 4만4천원이고, 이를 현 군복무 기간만큼(24개월로 가정) 납부한다면

국방세로 연간 3168억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값을 0으로 계산해도 3년이면 이지스함 한대를 구축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군요.

 제가 전역할때 육군 병장 월급이 9만8천원이었던가요.

이를 15만2천원으로 올려줘도 현역 육군들에게 이 4만5천원의 체감 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2008년에 국군장병들의 월급이 눈꼽만큼 오르면서

나일강의 젖줄과도 같은 보급 연초 똥디스의 보급이 끊긴것만을 봐도 알 수가 있죠-_-; 분명 월급은 많이 올랐는데 어째서 잔고가 남아나질 않는지;;;

또한 머리 하는데 십수만원, 가방 사는데 기십만원을 쓰는것을 주저하지 않는 최근 20대 여성들의 소비행태를 생각하면

결코 기초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큰 규모의 조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겁나서 다는 사족입니다만,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된장스럽습니다만;;; 물론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며 가계 꾸리며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일하고 힘들게, 또 열심히 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소비형태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하며, 이와같은 여성들을 고려하여 조세 대상자는 정규직 재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곤란한 여성은 방위 산업체나 군수산업체 등에 취직을 알선하여 여성의 고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여군 부사관,장교와같은 여성 현역 복무자들은 면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친구놈과 나눈 얘기입니다만 물론 여러가지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남성의 역차별 문제라던가 (월 4만4천원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남성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되네요-_-;;ㅋ 스마트폰 기본요금이 5만원이 넘던데;;)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은 여성의 취직문제라던가

위장취업,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제시된 법의 헛점을 이용한 임금협상 기타등등

이에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비판 해주셔도 좋고 보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