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한계가 다가온듯..ㅠ.ㅠ::짱공유닷컴

3권 분립의 한계가 다가온듯..ㅠ.ㅠ

이응모

11.03.17 21:45:03추천 2조회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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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요즘같이 문명화.현대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3권이 분립이 되어도

각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이 엄청 강해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재를 구축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3권을 더욱더 세분화 시켜서 5권 7권 등등 만들어서

권력을 더욱더 분배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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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11.03.17 23:01:36

1개의 국가에서 3권을 나누던 5권을나누던 밥그릇을 안챙겨 주면 설령
그사람이 최고의 지도자 라도 반항 하고 매도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근현대에 부정부패를 뿌리뽑은 인간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입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착한 사람도 아닌사람입니다.
암살과 협박그리고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뿌리뽑은 인물입니다.
현실은 힘있고 판단력있고 진실이뭔지 아는 지도자가 잘못된걸 빠르게 판단하여
해결하는 방법 말고는 없죠. 거기에 피는 반드시 흘러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IFRS 11.03.18 00:01:54

그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할 것 같네요.
푸틴처럼 암살과 협박,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힘있고 판단력 있으며 진실을 아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같이 지역과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이라면
법 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겁니다.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도 각자 그들의 확신을 가진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죠.
그 정책이 정답이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것에 손해를 입는 집단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 여론이 두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데
많은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사에 많은 분들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의 원인을
특정 정당이나 인물, 혹은 전, 현직 대통령에게 귀결시키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주의에 치우친 국민들의
모습이 나라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벗어던지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어떤 대통령들이 나오든 간에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민들이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랜바 11.03.24 02:00:37

응모님 말씀처럼 3권분립의 제도에 한계는 이미 예전부터 제기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죠.
현재 우리가 흔히 3권분립이라는 말을 사용할때 3권분립은 고전적 의미를 뜻합니다. 단순히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위함이였지요.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선 고전적 의미의 권력분립이 나온 배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령 세계대전으로 비상국가체제가 지속되었으며, 정당의 발달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되는 경우도 허다해졌지요. 따라서 고전적 의미의 3권분립으로만으론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힘들어져서 이제는 단순히 기관의 분립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권력을 분립할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견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견제. 모 이런것으로 권력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립하는 것이죠. 흔히 3권분립으로 크게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미세한 가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독제화를 막고 있는 체제입니다.

구름버섯 11.03.29 01:19:17

새삼스럽게요..
이미 3권 분립이란 말자체가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랜바 11.06.03 01:51:38

3권분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올때, 철인정치를 못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들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 낸것이 3권분립입니다.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