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넘이 성질낸다-니들은 다루기 참 쉬워....::짱공유닷컴

글로리Si 11.03.28 22:54:51

일반인도 알건 알고 판단해야해고 무식이 자랑은 아니란... 좋은?말이지만 ....
구형 기소 포괄적 등등 단어는 최소한 9급 행공이라도 따려고 행법 행학이라도 공부해보지 않고는 의미도 판례도 알기힘든 몇몇만의 언어일겁니다.(뭐 찾아보면야 쉽다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엔...)
그래서 언론의 부가설명이 정말 중요해지지만 그건 독자의 몫으로 넘겨버리죠.
어느쪽 언론이든 전문인 혹은 특정인만이 알만한 단어를 남발하면서 읽는사람이 곡해하도록 유도하는게 너무도 많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황제네로 11.03.31 22:21:55

한국에는 한자라는 것이 있지요. 법전에 한자가 수두룩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그 뜻을
분명하고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내용을 축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 구형 기소 포괄적이라는 단어들 ... 중에서 한자를 알고도 그뜻을 모르는 이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결국은 한자를 모르는 것이지 법률용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형과 기소는 법률용어가 맞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공소권의 행사= 기소 : 형법상 혐위가 포착되어 수사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하여 소(재판)에 붙이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가 공소권이며 이것의 행사를 기소한다 라고 행정상 용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소권은 검사에게 독점되어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 또는 공소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중에 형사피고인에 대해 재판부에게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게 했으면 한다라고 검사측에서 말하는 것이 구형입니다. 재판이 거의 끝날 쯤에야 구형이 나오는데
이제 최후변론까지 마치고 판결만 남겨졌나 보군요.

여튼.. 포괄적 이라는 단어는 일반에서도 자주 쓰이는 그저 한자어입니다;

글로리Si 11.04.01 00:52:34

뭘 말씀하시려는지 잘 모르겠군요.
대다수 국민이 대략은 이해하는 한자(단어)라 충분한 해석/판단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제네로 11.04.01 16:32:48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그 용어의 본 뜻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拘束), 구형(求刑),기소(起訴),선고(宣告),유죄(有罪),판결(判決)

개입(介入),포괄(包括)은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말할때 보다는 문어체.. 즉 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뜻을 한글로 전부 풀어쓰게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또한 한글은 동음이의어가 나왔을때 글의 앞뒤 맥락을 판단하여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야만 하는데

법학에서는 잘못 유추해석하게되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고자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특정인만이 알만한 단어를 남발하면서 읽는사람이 곡해하도록 유도하는게 너무도 많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라고 댓글을 달으셨기에 드리는 조언입니다.

토니몬타나 11.03.29 04:22:05

사실 국민 모두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기는 어렵죠
법쪽과 관련된 용어들은 더욱 그렇구요. 윗분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언론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정해진 현상 자체를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기능에만 촛점을 맞추죠.
정치집단도 마찬가지구요.

philp 11.03.29 07:20:38

ㅊㅊ

빛바랜추억 11.03.29 09:25:43

ㅊㅊ

브랜든 히트 11.03.29 11:00:08

정치게임에 희생되는건 국민인데 그 게임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관심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헤드라인만 읽고 서는 그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교묘한 말돌리기로 말하면 어지간한 국민들은 진실로 받아들이죠.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어느정도의 가닥은 보일건데 그게 또 살아가다 보면 힘드니......

Gackt1 11.03.29 15:05:28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엘살바르도 11.03.30 01:31:49

모를 수 있다고 쳐도 ㅋ
저렇게 남들 다 봐라 하면서 이빨터는게 꼴보기 싫은거

kong_ 11.03.31 22:19:51

내용과는 무관한 의견입니다만 백만불 버는 사람 한명에 만오천불 버는 사람 이백명 있으면...
실제로 요즘 사회구성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쩝..

황제네로 11.03.31 22:35:08

동감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문제는 현시대의 경제학자들의 화두이자 법학자들의 골치덩이라고들 합니다.
전 근대사회와 근대사회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인데.. 그 시민혁명의 결과인 신분제 철폐가 오늘날의 빈부격차의 문제로 재탄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미리부터 감지하고 역사5단계설을 자신의 저서에 적었던 사회주의의 아버지 칼마르크스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훌륭한 이론을 말아쳐드신 레닌에게 화가나는군요. 마르크스의 이론이 구현된 사회는 사실상 현재의 북유럽형의 고복지형국가가 더 어울리는데 말입니다.

박원용 11.03.31 19:13:47

좋게 해도 될 말을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얘기하니 그닥 와닿지는 않는 글이네요.

연신내요 11.03.31 23:49:42

이정도 글이 공격적이면 어떻게 얘기해야하나? 당신에겐 국민학교 백과사전조차도 어려울걸... 현재 당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앞길이 참 막막함을 느낀다

박원용 11.04.01 01:35:27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전 "무식한넘이 성질낸다-니들은 다루기 참 쉬워..." 가 본문의 제목이거나
적어도 본문의 내용에 포함된 구절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위정자들이 다루기 쉬운 무식한 인간들이니 내 얘기를 듣고 깨우침을 얻어라' 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본문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은 제 불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쳐도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글의 취지를 좀 잘못 이해했다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버리는건가요?

tkspec 11.04.01 08:51:51

연병장이 좀 심하게 말한것도있지만 박상사님도 많이 꼬이신듯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발전하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제가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야기에 공감한다는뜻은 아닙니다

헤빌레올 11.04.01 00:15:23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깔래야 깔 수가 없다고 말하는게 느껴진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푸르링 11.03.31 22:19:31

mc몽 구형받았다 그래서 나온글인줄

Boo 11.04.01 01:13:29

앞으로 기사볼때 구형과 선고를 오해 하면 안되겠네요

폴더짱 11.04.01 10:32:38

구형과 선고의 의미는 원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고 안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우매한 대중이지. 진짜 노무현이 죄가 없었으면 자살을 했을라나? 과중한 검찰 조사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 그렇다면 그 여린 마음씨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해먹은걸까? 노무현이 자살하지 않고 조사 더 받았다면 분명히 여죄가 드러났을 것이다. 정말 노빠들은 조중동과 다를게 없는 놈들이다. 노무현의 자살은 비극이지만 그것을 이용해먹는것은 천벌 받을 짓이다.

webseo 11.04.01 12:07:32

이런사람도 있구나... "죄가 없으면 자살을 했을라나?" 이건 님생각이고요...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 정치신념이 파혜쳐지고 가족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개판되는데 고통안받을 사람이 있나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을수도있습니다. 헌데 노통의 자살로인해 정작 밝혀진 진실은 없죠? 자살을 했든 안했든 결국 밝혀진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다 없다 논하는것 자체가 서로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자살한것을 비난하는건 맞을지 몰라도 어느 한방향으로 단정짖는건 국내 찌라시 언론에 길들여진 뇌의 사고방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뇌물을 받았든 안받았든 고통때문에 자살을 선택한건 저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조사를 더 받았다면 분명히 여죄가 들어났다?" 님이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뭔 죄가 들어났다고 단정 짖는지 참.. 저도 연약한 대통령이였던 노통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글들 보면 옹호처럼 비춰지는 글을 쓰게 되네요 ㅎㅎ

GRYB 11.04.01 16:18:54

노무현 싫음.. 주둥이 나불거려서 싫고.. 대통령이나 해먹었으면서 한판 뜨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싫고.. 막~~ 떠받들면서 뽑아놓고.. 힘이되어주지도 않고 등돌리더니.. 이제와서 위대한 노통이니 뭐니.. 띄워주는 쓰레기들 때매 더 싫어졌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데.. 그땐 힘이되어주지 못하더니.. 왜 이제와서 나불나불? 대만이던가? 거기 한 여성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해줘서 못하는게 거의 없던데... 여긴 그냥 뽑아놓고 대통도, 그를 뽑아준 국민도 주둥이만 나불나불..;;